■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앵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제안들에 대해 사회복지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승윤/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일단 기본소득의 중요한 개념이 심사숙고되지 않고 어떤 현금성이 많이 부각된 것 같아요. 지금 제안되고 있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상당히 기본적인 기본 소득의 철학인 보편성이라든가 무조건성, 정기성 같은 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데요. 일시적이면서 선별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고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재난성 소득 보증이라든가 재난 보조금, 재난성 현금 지급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고요.]
[앵커]
재난기본소득 정책에서,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 같은 '기본소득'이 가지는 철학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의견인데?
· "전 국민에게 100만원"…재난기본소득 논쟁
· 재난기본소득이냐 세금으로 생색이냐…'논란'
[김재원/미래통합당 의원 : 국세청에 잡힌 소득 표준, 작년 기준이라 현 상황과 달라. 작년에는 소득 높았지만 올해 코로나19로 힘든 사람도 있을 듯. 우리나라, 돈 많아서 처치곤란한 상황 아냐.]
· 김부겸·심상정 "TK에만이라도 100만원씩"
[김재원/미래통합당 의원 : TK 피해업주 등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 짜왔으면…정부 예산안, TK 직접 지원금액 훨씬 늘려야. 정부 추경안, 당내 동료들의 평가에 의하면 '모욕적']
[앵커]
전주시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 실험 나선 건데?
[김종배/시사평론가 : 취약계층 5만 명에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50만 원씩 총 250억 원 지원 3개월 이내 사용하고 3개월 안에 쓰게하겠다는 계획]
· 전주, 저소득층 재난기본소득 50만원 추진
· 정당·지자체 등 기본소득 논의 불붙어
[김재원/미래통합당 의원 : 전주, 자립도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결국 국가가 뒷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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