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산규모가 5조원을 넘으면 대기업이 됩니다. 카카오도 여기에 해당되면서 IT기업가운데 처음으로 대기업이 됐고요. 하지만 카카오 측은 늘어나는 각종 규제들이 걱정입니다. 대기업을 지정하는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요.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카카오가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된 건 자산규모가 5조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올초 음악 콘텐트업체 로엔엔터를 인수하면서 몸집이 불어났습니다.
카카오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반갑지만은 않은 모습입니다.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연내 출범 예정인 인터넷은행 사업도 영향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는 은행법이 개정되면 현재 4%에 불과한 의결권 지분을 늘려 카카오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대기업이 소유한 금융과 산업 자본은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에 막혀 어려워진 겁니다.
대기업도 은행 지분을 늘릴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더 성장이 필요한 때인데도 재벌 기업들과 똑같은 규제를 받는 등 대기업 지정 기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곽세붕/경쟁정책국장 : 대기업집단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기준)상향 필요성은 있습니다. 여러 부처에서 이를 토대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IT 업계 1위인 네이버는 시가총액이 카카오의 3배에 이르지만 대기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라인 등 해외법인의 자산이 많아 국내 자산규모만 포함하면 5조원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카카오 외에도 하림, 셀트리온 등 5개 기업을 새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