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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접근 필요" 속도 조절

입력 2020-05-09 19:35 수정 2020-05-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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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 안전망을 더 촘촘히 짜는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택배 기사나 보험 설계사 같은 특수고용직, 그리고 문화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대책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와 관련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점차 없애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고용보험은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가입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내야 하는 만큼 먼저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자영업자는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돼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약 52%로 절반 가까이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민주당은 고용 안전망을 촘촘히 짜기 위해 이미 나와 있는 관련 법안부터 이르면 20대 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주력할 방침입니다.

고용보험 대상을 특수고용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고용보험은 마련된 기금을 사용하면 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예산이 확보돼 있어 추가 재원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영업자 등 남은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선 제도에 대한 연구와 의견 수렴을 거쳐 계속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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