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에 여권에선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닥쳐올지 모를 일자리 대란에 대비해서 모든 국민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도 마련해야 한단 취지에서입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낙연/전 국무총리 :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확대, 시급한 입법과제입니다.]
고용보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단 주장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코로나 시대 이후의 과제라고 청와대 정무수석이 선언한 뒤 여당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곧바로 화답한 데 이어,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4일) :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련 법안을 당장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오늘(6일) 이낙연 전 총리까지 고용보험 확대론에 힘을 실은 겁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최악의 구직난이 예상되는 만큼 고용보험을 통해 안전망을 미리 갖춰놔야 한단 데에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보입니다.
일단 대리기사 같은 특수고용자나 연극배우 같은 예술인 등에게 실업 시 생계보조금을 주고, 장기적으론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추진하는 게 여권의 목표인 걸로 전해집니다.
다만, 본격 논의는 21대 국회가 열려야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보험료를 부담스러워하는 자영업자나 특수직 노동자들에게 어떤 지원을, 어떤 재원으로 해줄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서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위 대변인 :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선결돼야 할 여러 가지 정책적 문제들이 있다.]
(영상그래픽 :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