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새누리당 내에서는 연일 핵무장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전술핵 재배치까지 강경한 주장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오늘(12일) 여당 발제에서는 여권에서 쏟아지는 강경한 북핵 해법을 따져보겠습니다.
[기자]
'한자성어'부터 보겠습니다. 이핵치핵.
네, 핵으로 핵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요즘 새누리당에서 '핵무장론'이 쏟아지는 걸 보면서 한번 만들어본 말입니다.
북한 핵에 맞서 우리도 핵 무기를 배치해야 한다는 핵무장론. 그야말로 새누리당에서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까지 공식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이정현 대표/새누리당 (어제) :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우리가 예외로 이렇게 쳐 왔었던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제 과감하게 제대로 이런 우리의 논의의 테이블에 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주장과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주장. 군사적으론 일견 타당해보이지만, 따져볼 게 많습니다.
먼저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주장부터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핵 보유국이 되자는 겁니다. 원유철 의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새누리당 : 저는 북핵 김정은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는 북핵보다 두 배 이상으로 우리가 보복할 수 있는 핵무장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북한보다 두 배 이상 핵 무기를 개발하자… 네, 다소 극단적으로 들리지만, 새누리당에는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20여 명의 의원들이 핵포럼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자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NPT, 그러니까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북한처럼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 (진짜 핵무장을 하고 싶어서 핵무장을 하자, 이렇게 주장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물정 모르는 이야기죠. 한·미원자력협정 자체가 한국의 핵 기술 발전을 완전히 막고 있기 때문에 핵무장론은 비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럼, 여권 내 핵무장론의 두 번째 버전을 보겠습니다.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에는 전술 핵무기 1000여 기가 배치됐지만,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모두 철수됐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이 무기를 다시 배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로 여권 내 대선주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의 전략 핵무기 배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대선 주자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지난 9일) : 핵우산을 강화하든, 핵무장을 추진하든,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대통령과 여·야 정당은 힘을 합쳐 단호하고 통일된 대안을 분명히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 역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미국이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확장 억제'를 공약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유사시에 미군 괌 기지에서 전략폭격기가 출격하거나 대륙간 탄도 핵미사일을 활용하면 된다는 게 미국의 판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술핵 재배치엔 부정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새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1월 13일) : 지금 전술핵을 우리도 가져야 하지 않냐,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쭉 주장해 온 국제사회하고의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야당은 새누리당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을 강력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국내 정치용 발언이라는 겁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국민의당 : '우리 대한민국도 핵무장을 하자' 이런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반도를 전쟁에 빠뜨리는 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오늘은 음악으로 발제 내용을 정리합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어느 곳에 있을까 그 어디로 향하는 걸까 누구에게 물어도 모른 채 다시 일어나'
이적의 '같이 걸을까'란 노래입니다. 북핵 문제의 해법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의 위중한 상황이 어디로 향해가는지 예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여권에서 쏟아지는 핵무장론에 대해 아직은 성급한 주장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안보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해 같이 걸어갈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여당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 핵무장론 쏟아내는 집권 여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