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작성 배후를 놓고 홍경식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청와대 문건을 언론사 등으로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난 한모 경위에 대한 청와대 회유설 또한 진위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아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은 결국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향후 법원 심리 과정에서 거짓말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느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응천 vs 김기춘·홍경식 누구 말이 진실인가
5일 검찰에 따르면 '靑(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대통령) 측근(정윤회) 동향' 이라는 문건의 작성 경위와 관련,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말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또는 홍경식 민정수석으로부터 비서실장 사퇴설의 경위를 파악해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실장과 홍 전 수석은 조 전 비서관의 주장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 실장은 검찰에 제출한 서면조사서에서 진상파악을 지시했다고 보도한 한 언론사를 상대로 직접 고소할 만큼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사퇴설에 관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홍 전 수석은 비서실장으로부터 사퇴설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전달받거나 조 전 비서관에게 관련 지시를 내린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검찰은 문건 내용의 진위에 대해서는 십상시(十常侍)의 실체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허위'라고 결론 내렸지만, 문건 작성 동기나 경위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는 입수하지 못한 채 당사자간 진술에 의존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조 전 비서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김 실장이나 홍 전 수석에 대해 서면조사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법원은 향후 심리과정에서 이들 세사람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 경우 김 실장이나 홍 전 수석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전히 석연치 않은 청와대의 한 경위 회유설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 경위에 대한 '청와대 회유설'도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회유설'은 박 경정이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장실에 옮겨놓은 청와대 문건을 무단 복사·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 경위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이 접근, "박 전 경정의 문건을 복사해 최모 경위에게 건넸다고 진술하면 불기소 처리해 주겠다"며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한 경위가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정서 판사에게 회유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한 경위의 변호인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며 "한 경위 회유설에 대해 별도로 수사할 단서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경위의 동료인 최모 경위(사망)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한 경위 회유설을 주장한데 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유서에서도 '청와대 회유설'을 지적했다. 특히 최 경위는 유서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너(한 경위)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한 경위에게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 경위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청와대 회유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뒤늦게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이후 한 경위는 병원에 입원한 채 외부와 연락을 끊고 일체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이 문제에서도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법원에서 밝혀질 경우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며 "한 경위의 심경변화가 향후 법원 심리 과정에서 최대 관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