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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청문회 열린다

입력 2016-05-09 19:01 수정 2016-05-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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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지막으로 국회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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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국회 방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이 국회를 찾아 청문회의 조속한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양승조 더민주 특위 위원장은 피해자 가족들이 정치권을 비난하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 20대 국회의원 연봉 1억 3796만 원

20대 국회의원의 연봉이 1억 3796만여 원으로 월 평균 1150만 원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세비 아깝다 소리 안 들으려면 열심히 하셔야겠습니다.

▶ "진실 왜곡" "자기 편한대로 해석"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SNS에서 자신을 짠돌이 대통령병 환자로 묘사하는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자 김홍걸 더민주 통합위원장이 반박했습니다. 안 대표가 상황을 자기 편한대로 해석한다며 조목조목 따져 공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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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이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두 야당은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 상태기 때문에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대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야당에서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 문제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국회 발제에서 관련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어제(8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당정협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확인했는데 왜 복지부와 식약처가 억울한 죽음에 대해 역학조사에 나서지 못했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새누리당 (어제) : 국민들에게 철저히 조사해서 진솔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유통 중인 위생용품, 의약품의 화학적 유해성을 전면 재조사해 주십시오. 국회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청문회도 하겠습니다. 필요한 법 개정 준비도 서두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이미 2013년 당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당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검찰이 세게 수사를 해서 처벌할 사안이지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갑론을박 할 사안은 아니"라면서 청문회 개최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나마 환노위에서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지만, 당시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귀태' 발언을 놓고 여야 간에 정쟁이 벌어지면서, 새누리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바람에 공청회도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새누리당은 3년 만에 청문회에 대해 전향적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최근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사태 수습에 미적대다 간 정부·여당에 대한 책임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었겠죠.

이에 대해 두 야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여권의 뒷북 대응은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 이 문제는 사실은 지난 19대 국회 내내 저희 당의 장하나 의원, 은수미 의원 두 분이 법안도 여러 번 내고요.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새누리당이 외면했던 사안입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국민의당 : 세월호 사건 이후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3년간 방치한 사건입니다.]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작업은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는 외국에선 이미 1998년 유해 가능성이 보고됐지만, 국내에선 2001년부터 본격 시판됐습니다.

원인 미상의 폐질환 사망자가 나오면서 2006년경부터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었는데 판매 중단 명령이 내려진 건 2011년 11월이었습니다.

그때까지 해당 제품은 600만 개가 넘게 팔렸고요, 정부가 공식 확인한 피해 사망자만 146명에 달합니다. 유족 측의 하소연입니다.

[최승운 대표/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 연대 :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식을…4개월 동안 서서히 죽인 거예요. 저희가 정부에 책임을 물었어요. 그런데 정부는 책임 없다, 억울하면 가해 기업에게 소송해라, 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얘기했어요.]

한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 측에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 조모 교수 측은 "옥시가 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고 받고도 보고서를 왜곡해 검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민/변호사 (어제) : 이미 2011년 11월과 2012년 초 사이에 옥시는 모든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식 독성 결과는 물론이고 폐가 망가지는 폐 섬유화의 증거가 거의 명확한 그런 부분들도 옥시 측에서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 국회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열린다 >로 잡고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과 청문회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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