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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책임 떠넘기기'…버스 절반 발 묶일 수도

입력 2019-05-08 20:28 수정 2019-05-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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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물론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기는 하죠.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버스 파업이 실제로 들어간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그 직전에 극적으로 좀 타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문제는 이번에는 경우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52시간'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래서 실제로 파업이 시작되면 전국 버스의 절반 가량인 2만여 대가 운행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텐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핵심은 경기도의 광역 버스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입니다.

버스 노조가 요구하는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문제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52시간제 적용을 받는 300인 이상 버스 업체는 전국에서 모두 31개입니다.

이 중 22개 업체가 경기도에 몰려 있습니다.

인원수로 봐도 52시간제 시행을 위해서는 버스 기사 4000명 정도가 더 있어야 하는데, 이 중 3800명이 경기도에서 필요합니다.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측은 예산이 없다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 즉 경기도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국토부 권한이 있는 시외버스나 광역 급행은 (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결국은 요금 인상밖에 없는데, 시내버스 요금 조정 권한은 지자체에 다 있거든요.]

경기도 측은 당장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힘에 부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업계 노력만으로 교통 불편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가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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