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계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정부가 오늘(23일) 서민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자금 공급을 늘린다, 대출금리를 떨어뜨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3월 중산층에 초점을 맞춘 안심전환대출에 이어 이번에는 274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민층이 대상입니다. 장정훈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번 대책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서민층에게 금융 지원을 늘리고, 신용 회복을 돕고, 자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서민용 금융 지원을 22조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 어떤 영향이 끼쳐질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서민들은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서민용으로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같은 대출 상품을 지원중입니다.
원래 올 연말까지만 지원할 계획이던 이들 대출을 5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민들은 대출받을 때 이자가 20% 중반 정도 되는데, 10%대로 낮춘 중간 정도의 금리 대출 상품을 새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앵커]
신용회복, 빚을 많이 져 신용이 불량한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자활강화 방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서민층에는 지금 원금이나 이자를 제 때 갚지 못하는 연체자가 62만 명 정도 됩니다.
정부는 이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부채 상환을 3년 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현행 34.9%인 대부업계의 법정최고금리를 29.9%로 낮춰 이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민층의 자활 대책입니다.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기존엔 1000만 원까지만 빌려줬는데, 앞으론 2000만 원으로 늘립니다.
또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의 자녀들을 위해 교육비를 낮은 금리로 빌려줄 방침입니다.
하반기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자활 패키지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앵커]
쉽게 표현해서 서민이라고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이번 대책의 지원을 받는 분들의 기준이 나와 있죠?
[기자]
정부가 추산한 274만 명은 대략 가구 소득이 연 3000만 원 안팎의 말 그대로 서민층입니다.
주로 자영업자나 임시직, 일용직이 많고, 조그만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또 특별한 직업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 소득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늘고 있고, 생계비 대출 비중이 큰 게 특징입니다.
[앵커]
대개 중산층이라고 하면 아파트 구입이나 전세비 때문에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양상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자금만 지원한다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먼저 자영업자한테는 금융지원이나 경영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에 대해서는 공공분야에서라도 먼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서민층이 생활고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대책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