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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불법 후원금'…어린이집 입법로비 정황 문건

입력 2018-10-24 08:05 수정 2018-10-24 08:07

한어총, 정치권에 '쪼개기 후원' 정황
선관위 "후원 강요, 회비 걷어 냈다면 위법 소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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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총, 정치권에 '쪼개기 후원' 정황
선관위 "후원 강요, 회비 걷어 냈다면 위법 소지" 유권해석

[앵커]

경찰이 어린이집의 이른바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죠. 이런 가운데 JTBC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입법 로비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보내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이 만들어지도록 치밀한 전략을 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용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이 국공립어린이집 분과위원장 시절인 2013년, 회원들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5월에 보낸 1차 공문에서는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여야 의원 5명을 특정해 후원금을 보내라고 요청했습니다.

1인당 10만원씩, 시도별로 총 261명에게 이른바 '쪼개기'후원 계획을 전달한 것입니다.

12월에는 2차로 공문을 보내 어린이집 원장 238명 명의의 납부를 독려했습니다.

'사비를 갹출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돼있습니다.

입법 로비 계획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비슷한 시기 열린 이사회 회의록에는 "선관위에서 문의가 가면 공금이 아닌 갹출을 한 것으로 정확하게 답변해달라"고 돼있습니다.

단체의 돈으로는 정치자금을 낼 수 없도록 돼있는 정치자금법 조항을 신경 쓴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실제 그해 12월에 작성된 내부 문건에는 1차 공문에서 적시한 5명보다 3명 더 늘어난 의원 8명에게 적게는 120만원에서 많게는 580만원까지, 총 2760만원을 후원했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협회 내부에서는 개인 비용이 아니라 연합회 돈으로 후원금을 보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 : 개인이 걷어서 협회로 보냈냐 했더니 '저희가 돈이 어딨냐. 연합회 비용으로 납부했다'…]

JTBC는 한어총의 정치자금 전달 내용에 대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단체가 회원들에게 후원을 강요하거나 회비를 걷어서 후원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후원 대상이었던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의원들은 "후원계좌로 직접 입금하기 때문에 단체 후원인지 알기가 어렵고, 관련 단체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은 통상적인 의정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어총 김용희 회장의 해명을 듣고자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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