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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의심 어린이집' 2천곳 점검…내년 상반기 전수조사

입력 2018-10-22 07:23 수정 2018-10-22 10:29

'유치원 비리 방지' 25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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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 방지' 25일 발표

[앵커]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이후, 어린이 집도 조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죠. 정부가 오늘(22일)부터 12월 중순까지 비리가 의심되는 전국 어린이집 약 2000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국 4만 여개 어린이 집에 대해 전수 조사도 벌일 계획입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비리가 의심되는 어린이집 2000여 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보조금 부정 수급이나 보육료 부당 사용, 통학 차량 운영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조사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선정됩니다.

대표자 1명이 2개 이상 어린이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에게 책정된 급식비 등이 너무 적거나 많아, 비리 의심 정황이 파악된 곳입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4만개 가까이 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도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어린이집 380곳이 보조금 33억여원을 부정하게 받았습니다.

부정수급 유형은 보육교사 허위등록이 180개소로 가장 많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이 90개소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불법 행위가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와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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