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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만표 집중 조사…정운호발 법조 게이트 큰 파장

입력 2016-05-10 21:01 수정 2016-05-1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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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조택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등장인물이 늘어나면서 오늘(10일)은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까지 등장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어떤 인물인가에도 세간의 관심이 쏠려 있어서 이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무엇보다도 홍 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번 사건의 중대한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정운호 사건은 여러 갈래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법조 게이트'가 말씀하신것처럼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 중 핵심인물은 2명입니다. 검찰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 그리고 법원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입니다.

먼저 홍 변호사는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씨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과 관련해 경찰 단계에서 검찰까지 수사 과정에서 변호를 맡았고, 최 변호사는 정운호 씨의 항소심에서 변론을 맡았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두 사람 모두 각각 검사장과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이른바 '전관'인데… 전관에 대한 얘기는 그동안 수차례 나왔습니다만, 우선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기자]

일단 검찰은 홍 변호사의 경우 일단 탈세 혐의를 보고 있습니다. 수임료를 받은 것보다 적게 신고를 하고 사실상 소득을 더 많이 얻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수사가 불가피한 부분은 바로 구명 로비 의혹입니다. 정운호 씨 수사 무마를 위해 검찰 쪽에 로비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지는 건데.

정운호 씨는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014년에는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돼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지난 2월에도 검찰에서 수사를 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홍 변호사가 이 과정에서 변호를 맡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겁니다.

[앵커]

당초 경찰에서도 불기소 의견으로 넘겼다고 하고, 결국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나왔는데 그 때 혐의는 어떤 거였습니까.

[기자]

해외도박 수사의 핵심은 액수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돈을 어떻게 조달했는가, 특히 외환관리법 위반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앵커]

대부분 이런 사건에서는 그 부분에 수사가 집중되곤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수사 초기에도 이 부분이 당연히 문제가 됐었는데요.

실제로 정운호 씨가 100억 원이 넘게 해외에서 도박을 한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처음 수사 당시에는 이 부분이 모두 무혐의 처분된 겁니다. 이게 홍 변호사의 역할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앵커]

조택수 기자는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현직도 아닌데 어떻게 검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래서 홍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세간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기자]

홍 변호사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관련 리포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 이서준 기자 리포트 : 검찰 재직 시절에 손 꼽히는 '특수통'…홍만표는 누구?

[앵커]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검사장 출신이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 정도면 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냐 해서 전관예우를 더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혐의를 있던 걸 없는 걸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까?

[기자]

문제가 불거진 뒤 검찰은 도박장에서 CCTV 등을 확보하지 못했고, 도박 마일리지를 사용했을 수 있다는 카지노 관계자의 진술.

그러니까 정운호 씨가 일부 도박을 했고, 그 마일리지로 다른 사람이 도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보자의 입을 열지 못했다, 그래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서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해명을 내놨습니다.

결국 지난해 10월에 세 번째 수사를 했고, 정운호 씨가 기소가 됐는데요. 당시에는 정운호 씨의 원정도박을 중간에서 연결해줬던 도박 브로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해외 원정도박을 했다면 외환관리법 위반이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기소 내용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결국 홍 변호사가 실제로 영향력 행사를 했다면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접촉을 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특수통으로 불리는 홍 변호사는 검찰 내에서 신망이 두텁습니다.

따르는 후배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만약 누군가와 직접 접촉을 했고, 이 부분이 밝혀진다면 현직 검사들에게까지 수사가 옮아갈 텐데요

일단 검찰은 수사팀이 청탁을 받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정황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현재 홍 변호사의, 말씀드린 것처럼 탈세 혐의에 집중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보려면 변호사법 위반 부분을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수사가 될지는 검찰의 수사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깐 검찰이 홍 변호사에 대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느냐 마느냐가 어찌 보면 이번 사건이, 즉 법조 게이트가 더 확대되느냐 마느냐의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조 게이트의 핵심인물 중 다른 한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최유정 변호사, 과거 부장판사 출신 어젯밤에 체포가 됐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이 최 변호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장판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 변호사입니다. 정운호 씨의 항소심에서 변호를 맡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집행유예를 해주겠다며 5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뒤 실패하자 30억 원은 돌려주고 이후에 다시 보석을 하게 해주겠다면서 10억 원을 받아간 걸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 돈을 다른 전관 변호사들에게 나눠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만약에 판·검사 얘기를 하면서 사건을 수임했다면 변호사법 위반, 그리고 실제로 그럴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그러니깐 집행유예나 보석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데도 이런 내걸었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 변호사는 어젯밤 체포됐는데요, 잠시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 박병현 기자 리포트 : '50억 수임료 의혹'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체포

[앵커]

만약에 최 변호사가 실제로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고액의 수임료, 이건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수십억 원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과연 이것뿐만이겠는가, 그런 의문도 드는데 또 다른 사건이 실제로 그래서 대두가 됐죠?

[기자]

실제로 최 변호사는 1300억 원대 사기 사건이었던 이숨투자자문 사건의 주범인 송모 씨의 또 다른 사기 사건을 수임하면서 20억 원을 받았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또 다른 사건을 수임하면서 수십억 원을 받은 정황이 있어서 검찰이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여간 변호사들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하곤 하는데, 전관 아니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제가 그거 걱정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아무튼 액수가 뭐 굉장히 천문학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 50억 원이지 사실 일반인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액수인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만큼 많이 들어도 믿을 구석이 있으니깐 그만큼 또 돈을 냈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네, 이 최 변호사는 실제로 1심에 실형이 났던 사건을 2심에서 집행유예로 바꿔준 전례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구속 상태냐, 불구속 상태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최 변호사가 그런 전례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당시 상황에 매우 급했던 정운호 씨가 선뜻 거액의 수임료를 내놓은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얘기를 나눌수록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정운호 씨 측 로비를 도맡은 핵심 브로커 한모 씨가 또 이번 사건의 주요 인물 아니겠습니까. 어제 저희들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내용은 한모 씨의 수첩이 발견됐는데, 물론 거기엔 어떤 액수 같은 게 써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로비 대상일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속보가 있습니까?

[기자]

일단 검찰은 일단 한 씨가 정운호 씨의 부탁을 받고 화장품 군납 로비를 벌인 부분을 추궁하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 취재진이 보도해드렸던 수첩과 관련해서도 수첩에 나와 있는 인물 1명씩 살펴보면서 브로커 한 씨를 상대로 어떤 관계인지 무슨 로비가 있었는지 계속해서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도해드렸던 것처럼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폐기물 관련이나 전기제어장치, 그리고 해외 부동산 등과 같은 한 씨가 10여 개 회사를 운영한 자료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한 씨가 수첩을 통해서 방대한 인맥을 관리했고, 이런 10여 개 회사를 로비 창구로 활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수사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조택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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