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 참사를 겪은 뒤 신설된 국민안전처, 또 인사혁신처, 출범한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늘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갈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안전처는 지난 1년간 사고·재난 상황관리가 개선되고 대응훈련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출범 후 각종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처 역할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가 발병했을 때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보건복지부에 미룬채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돌고래호 전복 사고 때도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 장관 : 재난이 대형화·복잡화되는 현시점에서 정부의 어느 한 부처, 즉 국민안전처가 그것을 다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관피아' 척결을 위해 만들어진 인사혁신처도 아직 제 자리를 찾지 못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출범 초기 공무원연금 개혁이 첫 과제로 주어졌지만 당초 목표로 했던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에 실패해 조만간 다시 개혁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겠다는 계획도 당초 목표의 18.9%에 그쳤습니다.
공무원의 업무 평가 강화와 저성과자 퇴출, 순환보직 제한 등의 제도를 도입한게 성과로 꼽혔는데 실효가 있을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