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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사드-세월호'…야 3당 공조 합의 내용은?

입력 2016-08-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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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의 반응이 상당히 뜨겁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야 3당과 새누리당이 맞서고 있는 쟁점은 뭔가, 야3당 공조대로 실천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건지, 주요내용을 추려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최종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야3당이 합의한 8개 현안 가운데, 이걸 다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 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게 검찰 개혁과 사드 관련 부분이죠?

[기자]

검찰개혁 특위와 사드대책 특위, 두가지 입니다.

우선 야3당은 그동안 검찰이 자체 개혁을 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진경준 검사장 사건과, 홍만표 변호사 사건, 그리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 수석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제는 검찰 개혁만으로는 안된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공수처 신설은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 청와대 검사 파견 금지 등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겁니다.

[앵커]

다 첨예한 문제들입니다.

[기자]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러한 공수처를 만드는 건 옥상옥에다 예산낭비라는 주장이고, 무엇보다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한 만큼 이를 우선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앵커]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었는데, 특위 구성엔 합의가 된 모양이죠?

[기자]

지금까지 논의과정을 보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더민주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었는데요.

이번 논의 결과 세 당이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고, 이 문제점에 대해 국회에서 토론해보자는 내용에는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일단 성주 배치를 전제로 정부와 정치권, 성주군이 참여하는 '안전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앵커]

세월호특조위 활동 연장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단식 농성도 계속되고 있고… 일단 야당은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원포인트로 처리하자, 특조위 기간을 늘리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기자]

야당에서는 이미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인데요. 그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릴레이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새누리당은 특조위 활동이 이미 6월 30일 종료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국회 내 새로운 조사체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한가지만 더,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사안이 있죠?

[기자]

네, 청문회를 열기로 한 사안은 모두 3가지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대한 청문회와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는 백남기 농민 사건, 그리고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에 대해 청문회, 총 세가지 입니다.

이중 백남기 농민 사건과 어버이연합 의혹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5월 말 원구성 전에 세 명의 야당 수석 부대표들 간에 합의 된 사안이었는데요. 이번에 원내대표 차원에서 추진을 재확인한 겁니다.

[앵커]

새누리당은 물론 반대하고 있을 테고요.

[기자]

예, 새누리당은 우선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대해서는 자금을 투입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만 한정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백남기 농민 사건과 어버이연합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선 이 수사 결과부터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앵커]

공조한대로 이게 실천되면 하나하나가 다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것들인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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