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검찰개혁과 사드대책 논의를 위한 각각의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하고 새누리당에 제안키로 했다. 아울러 이같은 제안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협상과 연계함으로써 새누리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민주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3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야3당은 검찰개혁과 사드대책 논의를 위한 각각의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고 이를 새누리당에 제안할 계획이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여는 것을 전제로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3당 각각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조하기로 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원포인트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해선 정부에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따른 법적·재정적 대책을 가져올 것을 요구키로 했다. 백남기 농민 사건과 어버이연합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도 추진한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결과브리핑에서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 특위, 사드대책 특위,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부분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분명하고 야3당의 견해가 일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토론돼야 한다. 상황을 보겠지만 경우에 따라 추경과도 밀접하게 연관돼있다"며 이 사안을 추경 처리와 연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검찰개혁특위, 사드대책특위,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이 3가지만큼은 이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국회 운영에서 합의하고 협의해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라 생각한다. 어떤 특정한 수단을 동원해야할 상황으로 치닫기 않길 간절하게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사드 특위는 워낙 찬반 양론이 분명하기 때문에 공통 분모를 찾고 국민적 의견을 통일시켜 나가기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에서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은 국민적 상식"이라며 "새누리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성주 방문시 '청문회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고 성주군민에게 이야기했다"며 "새누리당이 한 말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사드특위 청문회는 더욱 당연시 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앞서 야3당 원내대표는 대여 공세를 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소수여당이 다수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여소야대 국회의 위상에 걸맞게 그동안 야당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양보안을 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추경이 편성됐다 해도 먼저 최소한 여야가 합의한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는 먼저 해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아울러 누리과정 문제나 백남기 선생 청문회, 그리고 지금 현재 자꾸 소멸돼가는 어버이연합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야3당이 논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사드 문제와 백남기 농민에 대한 청문회 문제,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 문제 등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는 태도 변화가 여당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여당 혼자서는 이 나라를 1㎝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이제부터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