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8일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을 계속하는 의도에 대해 "핵무기 개발, 미사일개발을 완성단계에 완전히 진입하는 데 일단 북한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통일부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한 뒤 "(핵·미사일을 완성단계에 진입한) 그 이후에 협상을 하든 다른 걸 하든지 그런 것을 해나가겠다는 의도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가깝게는 내일 9·9절(정권수립일) 계기에 또다시 미사일 발사실험이라든가 여러 도발을 당분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이 완전히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게 해야겠다는 정책 목표 아래 모든 방법을 강구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평화적 방법 안에 군사적 노력도 있다"면서 "억지력 강화나 한미동맹 토대로 하는 것도 있다"고 군사적 노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에는 북한이 진짜 실감하고 힘들어하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 내부가 잘못되길 추구하는게 아니라 북한이 협상에 제대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완성 뒤 협상을 통해 얻으려는 목표에 대해 이 당국자는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주한미군 철수나 한반도 무력통일까지 염두에 둔다는 측면부터 북한이 더 이상 생존위협을 덜 느끼고 경제개발하면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상황까지 폭이 넓은 것 같다"면서 모든 측면을 도외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명균 장관은 남북관계와 관련, "현재는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에 집중하는데 정부 역량을 모으고 있고 기본적으로 외교협상을 통해 나가는 것은 견지하지만 현시점에선 대화를 추진하고 북에 얘기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인식"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신(新) 북방정책에 대해선 "당장 북한을 포함한 협력방식으로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국면이 전환되면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와 관련, "전망이 밝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북한의 참가를 통해서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인도적지원에 대해선 국민 여론과 주변국과의 관계 등을 거론하며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말했지만,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보수정부의 대북정책을 점검하는 정책점검 TF 활동이 끝나면 외부의 전문가 10명 내외로 정책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개선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