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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도' 안보리 대북 제재 초안…김정은 전방위 압박

입력 2017-09-08 07:30 수정 2017-09-0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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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제재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제재안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초안의 내용은 예상했던 대로 고강도 일색입니다. 원유 중단 카드는 물론이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제재 리스트에 처음 올렸습니다. 뉴욕을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심재우 특파원! 김정은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전방위 압박으로 볼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정은의 해외자산을 동결하고, 여행을 금지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안대로라면 김정은의 중국 방문 등 대외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김정은의 비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비용으로 들어간다는 첩보 때문에 미국이 김정은의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2013년 워싱턴타임스는 미 정보당국을 인용해 당시 김정은이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등 해외은행에 차명으로 50억 달러, 5조6천억원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제재이후 비자금을 소규모 차명계좌로 전환해 촘촘하고 비밀스럽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제재의 실효성 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안의 제재 대상 리스트에는 김정은과 김여정 뿐 아니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기남 노동당 부위원장, 박영식 인력무력상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미국 초안에 새롭게 담긴 제재 내용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기자]

말씀하신대로 석유관련 모든 제품이 북한으로 수출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북한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는 제재입니다.

미국 초안은 여기에 북한의 5대 수출품인 의류와 섬유제품의 금수조치도 포함했습니다. 북한의 해외 송출 노동자의 고용은 물론, 임금 지급도 금지시켰습니다.

지난달 5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에는 북한 해외노동자의 신규 송출만 금지했지만 이번에 제재의 강도를 최고 수준으로 높인 겁니다.

이럴 경우 북한은 세계 40여 개국에 파견된 5만 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통한 외화 확보가 어렵게 됩니다.

미국은 또 공해상에서 북한의 밀수 선박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초안에 넣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선박 9척에 대해 군사력을 동원해 운항을 정지시키고 검문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무기 수출과 핵물질 유출 등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제재 대상 기업 리스트에 고려항공이 처음으로 올랐습니다.

한편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작성한 중간보고서가 최근 알려졌는데, 북한이 지난해말부터 제재결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석탄이나 철, 아연 등을 수출해 불법적으로 2억7000만 달러, 우리돈 3048억 원의 외화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수출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이뤄졌습니다. 제재안 결의도 중요하지만 회원국의 충실한 이해이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과 러시아가, 다음주 월요일이죠. 11일 안보리 표결에서 찬성할지 의문입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은 작성한 초안을 이사국에 회람중입니다. 수정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11일 표결에 최종본을 상정하게 됩니다.

새로운 제재안 결의로 채택되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불확실합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 석유의 90%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원유공급 중단이 자칫 북중 관계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에 찬성한다"고 말해 분위기가 바뀔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강도높은 대북 원유금수에 동의한 것인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를 들먹이며 중국과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11일 표결까지 험난한 줄다리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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