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국정원, 감청 SW '시험용'만 사용…국회 보고 부담?

입력 2015-07-17 08:0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앵커]

이번 정부에서도 지방선거 기간에 감청프로그램이 사용됐다는 건데, 2012년 총선과 대선, 그리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국정원이 이 감청프로그램을 사용한 방식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구입은 하지 않고 시험용으로만 썼다는 겁니다. 실제 구입을 하면 국회에 보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송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년 동안 있었던 3번의 선거를 보면 국정원의 감청프로그램 사용 방식에서 일정한 패턴이 드러납니다.

지난 2012년 4월 총선 때 이 프로그램을 최초로 구입했고, 그해 12월 대선을 앞두고는 50명으로 늘리더니 2014년 지방선거 때는 새로운 감청 프로그램을 도입한겁니다.

3번의 선거 기간 중엔 메일을 하지 않다가 선거가 끝나고 난 뒤 메일을 보내는 패턴 역시 포착됩니다.

2012년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 모두 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고 시험용으로만 사용하다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을 구입할 경우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앞서 황교안 총리는 프로그램의 구입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불법적으로 이용한다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RCS 프로그램의 경우, 구입할 때 국회에 보고해야하는 통신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무료앱에 숨은 감청SW…국정원, 불특정 다수 위치추적? [단독] 현 정부서도 감청 SW…와이파이 접속에 '감염' TNI 작동 원리는?…'망'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에 침투 2014 지방선거 때도 감청 SW 사용 확인…패턴도 비슷 국정원, 작년 11월 또 다른 감청SW 구매…석 달간 사용
광고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