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냈다… 이런 뉴스 참 많이 나오지만, 정말 법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훨씬 적습니다. 법안의 상당수가 폐기되고, 헌법과 상충되기도 하고…한마디로 입법 역량이 떨어진다는 지적인데, 법안을 다듬는 법제실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실태를 이윤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국회에서 의원이 직접 발의한 법률안은 1만 2천여 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결된 것보다 폐기된 법안이 두 배 가까이 많습니다.
[이상민 위원장/국회 법제사법위원회(새정치연합) : 부실 입법 또는 위헌성 결함이 있는 입법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실은 의원들의 법안을 완성해주는 곳입니다.
이번 국회에서만 2만여 건이 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제관 58명 가운데 법제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8명 뿐이었고, 입법조사처에서 1년 이상 일한 사람도 4명에 불과했습니다.
법제실에 법 전문가가 없는 셈입니다.
[국회 법제실 관계자 : 공무원 채용 (과정)을 통해 기초적인 법률 지식은 다 있다는 게 증명이 된 분들이 순환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 (전문) 경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하지만 다른 선진국들은 다릅니다.
[류여해 교수/한국사법연구원 : 유럽·미국 같은 경우 법학과를 졸업한 뒤 박사학위를 받거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뒤에 (국회) 법제실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됩니다.]
국회 법제실은 논란이 일자 변호사를 채용하는 등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