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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서에 '4대강 공사 담합, 사전 인지·은폐' 정황 포착

입력 2014-07-14 22:42 수정 2014-07-1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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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부터 4대강 사업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4대강에 대한 문제제기는 큰빗이끼벌레 등 환경문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4대강 공사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에 공정위가 담합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명박 정부가 담합을 사실상 조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입찰 전 정부 문서를 확인한 결과, 정부가 사전에 담합 사실을 알고 감추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4대강 사업 컨소시엄을 유지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내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정부가 담합을 조성 혹은 묵인했다."

4대강 사업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정부가 공사 담합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2009년 9월, 국내 대형 건설업체 8곳이 공구별 정부 공사금액의 평균 93%선에서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5개월 전 작성된 국토부 차관 회의 문서입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입찰 공고도 나가기 전에 이미 낙찰률을 알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낙찰률이 90% 이상 시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힌 겁니다.

국토부 차관과 청와대 행정관 등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정부 부처들은 담합을 사전에 인지했고 더 나가 이를 은폐하려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대형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80% 선입니다.

모 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설사는 10곳도 되지 않는데 한꺼번에 15개 공사를 발주했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담합을 조장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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