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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험료 인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내놨지만…

입력 2015-04-0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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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6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말그대로 서민을 위한 대책인 건데요. 내용을 뜯어보니 알맹이가 거의 없더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너무 없다고 하니까 곧바로 후속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지켜볼 일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이른바 '깡통 전세'의 위험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이더라도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전세금을 보전해주는 전세보험의 보험료를 다음 달부터 24%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만약 전세금 3억원에 대해 보증을 받으면 1년에 내야 하는 보험료가 59만원에서 4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워낙 적은 데다 체감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심교언/건국대 교수 : 1억원을 보증을 받으면 연간 5만원 정도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단 낫지만 그렇다고 특별하게 서민들 삶이 좋아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 취업준비생을 위한 월세대출 금리는 0.5%포인트 낮추고, 다른 대출 금리도 내리기로 했지만 이 역시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임경지/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 최근에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대출) 금리가 내려가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맥락에서 이런 정책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에 조만간 후속 대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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