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천 마리가 넘는 곰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물이 된 데는 시대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 탓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조택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곰 사육의 역사는 3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농림부가 1981년 곰 수입을 허용한건데, 식용으로 인기인 곰 발바닥과 탈모 치료제로 쓰이는 곰기름을 수출해 농가 소득을 울리기 위해섭니다.
[구자관/환경부 자연자원과 사무관 : 말레이시아 등 외국에서 곰을 수입해서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을 해왔으며…]
이렇게 들여온 게 500마리.
하지만 1993년, 우리나라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거래 협약'에 가입하면서 곰 수출과 수입이 모두 금지됐고 이 때부터 곰은 골칫덩어리가 됐습니다.
별다른 대책도 못 세우는 사이에 곰들은 계속 번식해 현재 1,062마리까지 불어난 상태입니다.
궁여지책으로 10년생 이상 곰에 대해서는 웅담 채취를 허용했지만, 10년 넘게 키운 비용에 비하면 턱없다는 돈이라는 게 사육 농가의 주장입니다.
돈 벌이가 안되니 사육장 관리가 소홀해져 안전사고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지경이 된 겁니다.
결국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안전 시설에 투자하는 돈은 줄이고 불법 거래 등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구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사육곰을 매입하는 내용의 특별법도 발의해 봤지만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유영덕/곰 사육 농장주 : 80년대 초에 정부에서 사육권장을 해서 사육이 시작이 됐어요. 하루빨리 사육곰을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수매를 하는 방법으로…]
정부는 잇따른 곰 탈출 사건을 계기로 사육 실태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실효적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