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24일)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인데요, 지난 11월 14일에 있었던 도심 집회에 대해 아주 강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국회에 대해 비난 발언도 나왔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대통령 발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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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섞여…"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 귀국 후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테러 단체들이 불법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청 "대통령 행적 조사, 위헌적 발상"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포함한 청와대 대응을 조사키로 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위헌적 발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 "새마을운동, 지속가능 개발 패러다임"
박근혜 대통령이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대회 영상 메시지를 통해 "새마을 운동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인류 공영의 자산이자 지속 가능한 개발 패러다임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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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이 말을 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11월 14일 도심 집회와 시위대에 대한 작심 발언들 쏟아져 나왔습니다. 청와대 발제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예정에 없던 회의를 긴급히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황교안 총리가 주재할 예정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예정에도 없던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을 불러모은 이유는 크게 두가지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대회가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켰다며 근절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한중FTA 국회 비준을 촉구하며 국회가 할 일은 하지 않고 립서비스만 한다고도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회가 제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집중발제에서는 폭력시위를 규탄한 박 대통령의 발언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제51회 국무회의 : 민노총 위원장이 시위 현장에 나타나서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폭력집회를 주도했고…]
실제 수배 중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언급대로 시위에 앞서 이런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한상균/민주노총 위원장(지난 14일) : 큰 맘 먹고 왔으니 제대로 한번 싸웁시다. 서울을, 아니 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줍시다.]
정부로서는 이런 발언을 그냥 넘길 수가 없다는 것 백번 이해는 합니다. 폭력 시위 안 된다는 것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대통령은 불법시위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IS'와 '테러'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 (오늘 오전 국무회의) : 테러 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IS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박 대통령은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복면금지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마찬가지로 시위대를 IS와 동일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복면금지법이 시행되면 경찰은 시위현장에서 채증을 쉽게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시위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면금지법은 2008년 촛불시위로 홍역을 치렀던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입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결국 18대 국회에서 폐기됐죠.
현재 새누리당 주장대로 어떤 시위에서든 복면 착용을 금지하게 되면, 특수한 상황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회적 소수자들도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장우/새누리당 의원(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신분이 드러나서 오는 어떤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착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금지돼야 한다?) 그런데 대개는 복면하고요. 복면했을 경우에는 대개 폭력적으로 시위를 하기 위한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복면금지법이 시행되면 폭력시위 진짜 완전히 사라질 수 있긴 한 걸까요?
광우병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2008년.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던 박 대통령은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일을 처리했다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당시 한나라당 의원(2008년 6월 30일/출처: 고뉴스) : 본래 시작이 우리 국민들이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이제 과격 시위가 되면 그 본래 취지가 자꾸 이제 없어지고 또 어긋나게 되니까 이제 어쨌든 다 없어야 되겠죠, 그런 게.]
박 대통령은 폭력 시위는 안 된다면서도 시위대가 왜 촛불을 들고 밖으로 나오게 됐는지를 분명히 짚고 있었습니다. 정부도 분명히 잘못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국무회의 발언에서 박 대통령은 폭력 시위를 규탄하면서도 왜 저런 시위가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 박 대통령 "IS도 얼굴 감춘다…복면시위 금지해야" >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Q. 어제 귀국 박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Q. 박 대통령 회의 시작 전 이례적 헛기침
Q. 박 대통령 "법치 부정…정부 무력화"
Q. 박 대통령 "복면시위 못하도록 해야"
Q. 정갑윤 대표발의로 복면금지법 곧 제출
Q. 시위 성격 관계없이 복면 금지 추진
Q. 복면금지법 만들면 불법 시위 근절?
Q. 박 대통령 2008년엔 시위 원인 언급
Q. 종교계가 정부-노동계 중재 역할
Q. 박 대통령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앵커]
오늘 청와대 기사는 < 박 대통령 "복면 시위 못하도록 해야" >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