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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꺼내든 이해찬…뿌리 둔 경제정책 나오나

입력 2018-09-12 20:34 수정 2018-09-13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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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부동산 대책에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토지공개념'은 어제(11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먼저 꺼냈습니다. 지난 3월 청와대가 공개한 개헌안에도 포함된 적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뿌리로 하는 여러 경제 정책들이 도입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어제 '토지공개념'을 언급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개념으로는 (토지) 공개념을 도입을 해놓고 실제로는 거의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고서…토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전액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면 조세 저항이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엔 종부세 강화 대책을 주문한 데 이어, 이달 3일엔 공급 확대, 4일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총망라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에 토지공개념이 반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조세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같은 발언이 지나치게 성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 '토지공개념'이란?…이전 기사 보러가기 http://bit.ly/2CNbK5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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