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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에 빠진 '그린벨트 민심'…투기 우려도 여전

입력 2018-09-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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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지어진 주택이 투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밀착카메라로 취재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적한 농촌 비닐하우스 주변에 색색깔의 현수막이 끝없이 걸려있습니다.

정부의 토지수용을 반대하는 내용인데요.

이곳은 최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지정한 남양주시 진접읍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진접읍의 그린벨트 약 130만㎡ 부지에 공공주택 12만여 호를 짓기 위한 지구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조치이지만 주민들 반발은 거셉니다.

[권순녀/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주민 : 수용되면 실업자, 실업자인 거죠. 신혼부부들 몇억씩 가지고 이거 사면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지 노인들이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오랜 기간 그린벨트에 묶여와, 수용가격 기준이 될 공시지가도 주변에 비해 낮습니다.

[박성열/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주민 : (여기서) 1000평을 팔아 가지고 딴 데 가서 500평도 못 사요. 쥐를 내쫓을래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내쫓으라고 별안간 확 이거를 당하니까 너무 그냥.]

지난 주말에는 청와대 인근에서 시위도 가졌습니다.

[남병목/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주민 : 우리 땅을 가져가 가지고 엄청 비싸게 분양합니다. 이게 말이 공익사업이지 그래서 수익사업이라는 거예요. 농사짓고 생계를 해왔던 사람들은 생계 수단이 없어집니다.]

최근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하다고 알려진 과천시 선바위역 인근입니다.

화훼용 비닐하우스들이 자리잡은 이 곳 주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화훼농민 : 토지주는 개발이 됐으면 좋겠고. (과반수가) 임대해서 화훼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개발이 안 됐으면 좋다는 거지.]

환경 훼손과 부동산 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과천 도심의 한 공원에 시민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과천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저쪽에는 반대 서명운동도 진행중입니다.

[김종천/과천시장 : (과천에) 지금 공공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마당에 공공 주택을 공급하는 개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기본적으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체 : 매물이 다 보류했지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이. '텔레비전도 안 봤어요' 그러더라고. 땅값 올라간 것도 없어요. 매매가 안 되니까.]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하다는 알려진 강남 인근도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업체 : 그린벨트가 풀릴 지점이 어디냐고 계속 물어봐. 수용 안 당하는 주변 땅을 사고 싶어하는 거지. 사실 빠른 손님은 아니에요. 진을 이미 쳐놓고 있는 손님이 있어.]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비닐하우스 여러 채가 자리하고 있어 대조적인 풍경입니다.

서초구는 서울시에 이곳에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서울 서초구 주민 : 사실 이런 농토에서는 나와 봐야 얼마 됩니까. (저기) 아파트가 4억짜리가 지금 12억씩 나간답니다. 그린벨트 사는 사람들은 밤낮 그게 그 시장이야.]

그린벨트 해제로 지어진 공공 주택 역시 투기 대상이 될 수 있어 보다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주택 가격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의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주민들의 혼돈은 지난 정부 때부터도 예측됐던 것입니다.

당초 의도대로 공공주택의 공급은 늘리고 투기 세력에 대한 자극은 얼마나 낮추는지가 이번 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턴기자 : 박지영, 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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