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취임 첫날부터 적지 않은 숙제가 있습니다. 당장 물가가 계속 뛰고 있습니다. 1호 공약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은 후퇴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완할지 아직 불투명해 보입니다.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는 공약도 지키고, 집값도 안정시킬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마트 판매대 앞에 선 주부가 쉽게 물건을 담지 못합니다.
크게 오른 외식 물가 탓에 집밥을 해 먹는 사람이 늘었지만, 고기와 채소 같은 식재료 값이 모두 올라 이마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김명숙/충남 공주시 신관동 : 많이 오른 것 같아요. 10만원 가지고 장을 보면 일주일 정도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봐도 20만원…몇 가지 안 샀는데도 돈이 꽤 돼요.]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8%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새 정부는 주요 국정 과제로 '서민 물가 안정'을 꼽았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지난 2일 / 인사청문회) : 서민 물가 안정은 우리 경제 정책에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1호 공약'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놓고도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 '일괄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에서 '차등 지급'을 언급하면서 소상공인 단체 사이에선 공약 후퇴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재 윤 정부의 추경안 예산은 최소 33조원으로 정해질 전망인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또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보상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부동산 정책에선 '규제 완화'가 핵심입니다.
청년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과 상관 없이 주택담보비율, LTV를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집값의 80%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소득에 비례한 상환능력을 따지는 규제는 그대로여서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게 어떻게 내집마련 기회를 줄지가 숙제입니다.
재건축 규제도 완화됩니다.
윤 대통령은 준공 30년이 된 아파트에는 규제를 풀어,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벌써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집값은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규제를 풀면서도 집값이 들썩이는 걸 막는 묘수를 내놓는 게 '윤석열표 부동산대책'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