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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550만명 손실보상"…자영업단체 "내용 애매"

입력 2022-04-28 20:30 수정 2022-04-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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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건 당선인의 1호 공약이었습니다. 큰 계획이 나왔습니다. 550만 명에게 차등을 둬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단, 얼마를 줄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들 반응 들어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기자]

새 정부 출범을 12일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비상 대응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과학적인 계산에 기반했다며 현 정부와의 차별점을 강조했습니다.

[안철수/대통령직인수위원장 :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551만개 사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계산해본 결과 54조원 정도를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손실을 봤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551만 소상공인 업체의 피해 정도를 따져 '피해지원금' 형태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인수위의 지원금 계산법을 믿고 기다려보자는 이들도 있지만,

[최형철/횟집 운영 : 적은 돈이라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하고 차등해서 주면 저는 좋고 그게 가능하면 정부, 대통령의 약속이니까, 당선인의 약속이니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흥부/족발집 운영 : 금액을 얼마를 해준다든지 분할로 해준다든지 어떻게 해준다는 내용이 없고 그냥 보상만 해준다고만 얘기하니까 너무 답답하죠.]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지원금을 주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때 금액을 공개하고, 곧바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영업 단체들은 발표내용이 애매한데다, 차등지급 방침은 1인당 600만 원씩 준다는 공약보다 후퇴한 게 아니냐고 우려합니다.

"2020년 초부터 2021년 7월까지 손실도 보상한다는 소급적용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피해지원금에 소급적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손실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턴기자 : 이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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