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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카드'로 FTA 논의 주도권…트럼프의 노림수는?

입력 2017-09-0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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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속뜻이 무엇인지, 우리 정부도 단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떤 의도이든 트럼프가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정치적 돌파구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 문제로 입지가 위축된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민근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FTA 협상에서 양국의 전략은 지난달 22일 첫 대면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개정 협상을 서두르는 미국에 대해 우리 정부는 실제 효과부터 검증하자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 폐기도 검토하겠다"며 초강수로 응답한 것입니다.

일단 상당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우리 정부를 협상장으로 이끌어내고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압박용 카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과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폐기와 협상을 오락가락하며 캐나다와 멕시코를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엄포를 넘어 협정 폐기의 시한을 정해놓고 사실상 전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최원목/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 안보문제가 불확실해지고 우리가 어려워질수록 트럼프 입지가 더 세질 수밖에 없어요. 협상할 수밖에 없고 미국이 원하는 새 문항을 많이 넣게 되고…]

결국 안보 문제로 한국이 발목을 잡힌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려할 가능성이 커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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