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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3주 뒤 결론' 가시화…인용 시 대선 일정은?

입력 2017-02-16 22:07 수정 2017-02-16 23:18

헌재 일정 연기 가능성 높지 않아
탄핵 인용 시엔 '5월 둘째주'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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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일정 연기 가능성 높지 않아
탄핵 인용 시엔 '5월 둘째주' 대선

[앵커]

저희가 오늘 1부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던 소식이 헌법재판소가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 양측에 오는 24일 최후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카드는 이제 박 대통령 직접 출석 정도밖엔 남지 않았는데요. 그것도 마지막 최종 결정기일에 영향을 끼칠지는 미지수로 보이고요. 1부에 이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 말로 최후변론이 잡혔습니다. 늦춰질 것이다 등 갑론을박을 했는데, 뒤로 다 넘어간 상황이 됐습니다. 이른바 '고영태 녹취파일'이 추가 변론기일을 잡도록 하는 게 아니냐가 관건이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네요.

[기자]

저희 취재에 따르면 이른바 '고영태 녹취 파일'은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휴대전화 자동녹음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녹음한 건데요.

2300여 개의 녹취 중 개인적인 전화통화와 영어회화 녹음 등 사적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또 고영태 씨 등과 김수현 씨가 스포츠사업을 논의한 것도 있지만 대통령 탄핵사유와는 거리가 있다고 강일원 주심재판관이 정리했습니다.

[앵커]

예고겸 말씀드리자면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29개의 채택된 녹취록을 입수해서 보도해드릴 텐데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16일) 빠르게 최후변론이 잡히자 대통령 측이 최후변론을 24일보다 좀 미뤄달라, 길게는 일주일 늦춰달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결론적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변론 후반부에 1분간 국정 공백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인데요.

대통령 권한 정지로 국정 공백과 혼란이 두 달간 지속돼, 1년이고 2년이고 재판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대통령 측 대리인이 더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이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충분히 시간이 주어졌다고 일축했습니다.

[앵커]

헌재로서는 현실 진단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 변론 후에 당황한 기색이 보였다면서요. 박 대통령 직접 출석카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최종변론을 마치고 출석하는 방안 검토하는 것, 신문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기자]

박 대통령 측이 우려하는 것은 국회 소추위원이 대통령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당사자 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되도록 피하기 위해 24일 변론 후 일정 간격을 두고 입장표명 위주로만 출석하려는 겁니다.

[앵커]

그럼 최후변론인 24일 이후에 한 4~5일 더 시간을 달라고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국정 공백에 대한 이정미 권한대행의 이례적인 우려 표명,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최후변론을 대통령이 준비하면 충분하고 헌재가 일정을 크게 흔들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최후 변론일 연기는 없을 것이란 걸 내비쳤습니다.

[앵커]

그동안 모든 사안에 대해 예고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늘려달라는 것이 헌재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겠죠. 그럼 이제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만 남았는데, 3월 둘째 주 최종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24일 최후변론을 하고 나서 재판관들이 종합적인 평의를 열고 결정문 작성을 동시에 하는데요.

24일부터 약 2주 뒤, 즉 3월 9~10일 정도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개 헌재의 결정은 목요일에 나오는 게 관례이긴 한데, 워낙 비상상황이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10일, 목요일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군요. 만약 탄핵이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대선 일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자]

네, 3월 9일 탄핵인용 결정이 난다면 5월 8일 이전에, 3월 10일 결정이 나면 5월 9일 이전에 대선이 치러집니다.

보통 대선은 투표율 등을 고려해 그 주 중반인 수요일에 치러 왔지만 의무 규정은 아니어서 5월 둘째 주 5월 8일 월요일, 내지 5월 9일 화요일쯤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수요일에 대선을 치르는 이유는 월, 화나 목, 금으로 가면 그사이에 징검다리처럼 되기 때문에 연휴로 써서 투표율이 떨어질까 봐 그런다면서요. 그런데 이번에는 워낙 비상한 상황이기도 하고, 이번에 그렇다고 해서 투표율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분석도 많이 있으니까 8일이나 9일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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