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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북 수출입 금지 목록 발표, 북한 김정은에 대한 중국 반감 표출"

입력 2016-04-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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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북 수출입 금지 목록 발표, 북한 김정은에 대한 중국 반감 표출"


중국 상무부가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구체적 이행 조치로 북한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 25종을 발표한 가운데 "이런 조치는 최근 중국에 극히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반감 표출"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6일 미국의소리방송(VOA) 중국어판은 중국 국제관계 전문가인 스인훙(時殷弘) 인민대 교수를 인용해 이같이 분석했다.

스 교수는 중국 상무부의 대북 수출입 금지 목록 공표와 관련해 "지난 2006년 첫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1718호)에 따른 제재가 취해진 이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줄곧 제재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왔지만 이번처럼 제재 목록을 공표하지 않았다"며 "목록 공표는 중국이 대북제재와 관련해 전례 없는 진지한 태도와 엄격히 준수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해 준다"고 밝혔다.

스 교수는 또 유엔 안보리의 제재안에는 '중국이 북한에 유류를 수출하거나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중국 상무부가 이번에 이를 금지시킨 것을 언급하면서 "이를 통해 중국은 예전보다 더 성실하게 제재조치를 이행하고 더 오픈된 자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도를 시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과 국민에게 안보리 제재안에 위반되는 어떤 대북 교역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경고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스 교수는 북중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가능성에 관련해 "현재 중국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극히 불친절하며 북·중 관계는 역대 최악의 상태가 맞지만 완전히 틀어질 가능성은 없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행보가 매우 어긋나고 중국의 근본적인 이익과 존엄을 훼손할 때 중국 정부는 (단호한 대처 이외) 다른 선택이 없고 북한 정권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근 북한 관영 매체들이 중국을 겨냥한 우회적 비난은 중국의 근본적인 이익과 존엄에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일부 대국(중국)이 미국의 협박·요구에 굴복했다"며 중국을 암묵적으로 비판했고 조선중앙통신도 "피로써 이뤄진 우의관계(혈맹으로 불리던 북중 관계)를 서슴없이 저버렸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런 북한의 비난에 관련해 스 교수는 "과거 친중파 장성택을 처형한 이후 등 과거에도 북한 매체들이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전례가 있다"면서 "북한 정권은 반복적으로 중국에 불친절한 태도와 행보를 보여줬는 데 김정은 정권의 정도는 김정일 정권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은 이미 수차례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난했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수차례 진행하는 등 행보로 중국의 근본적인 이익과 존엄에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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