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12일 "헌법 개정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겠다"고 언급했다.
이철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정상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홍 후보를 대신해 개헌 입장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입장문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상생과 타협의 정치로 바꾸겠다"며 "대통령은 국가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행정의 권한과 책임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과 각 부 장관들에게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겠다. 국회를 국무총리 산하기관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며 "대통령 직속기관은 수도 서울에 둬 한강 이북 사수의 상징으로 삼겠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는 양원제로 개혁해서 국회의원 정수를 상원 50명, 하원 100명으로 줄이고, 불체포특권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더했다.
더불어 "검사의 독점 권한인 영장청구권을 경찰에게도 부여하겠다"며 "검찰총장을 외부에서 영입하고, 검찰 직급을 조정해 현재 46명인 차관급(검사장)을 대폭 축소하고, 정치 검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또 "지난 30년 동안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청되는 기본권 중에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기본권을 헌법에 확충하겠다"면서 "사회 방위를 위해 흉악범에 대해서는 이제껏 중단된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가발전의 핵심 가치인 자유시장경제를 더욱 확고히 하고, 경제 성장의 토대인 공정한 경제 질서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동시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는 백선엽 장군 예방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회동 등으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