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압박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과 최순실(61)씨,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이모 GKL 사장의 수첩 등을 증거로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이 사장의 수첩에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재단, -평창 -삼성 -문체부 1억+@(2억 정도)'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검찰은 "이 사장은 지난해 1월경 김 전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차관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수첩에 받아적었다"며 "삼성, 문체부가 영재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니 GKL에서도 지원을 부담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정모 GKL 사회공헌재단 사무국장의 진술을 공개하면서 "정 국장은 '이 사장로부터 김 전 차관에게 연락이 왔다며 영재센터 2억원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며 "정 국장은 영재센터 사업이 GKL의 사업 목적과는 맞지 않았지만, 차관 지시가 있었기에 2억원을 지급하려고 노력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이 영재센터 지원금을 이왕 주기로 한 거면 한꺼번에 주지 그랬냐는 등 질책했다고 이 사장이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GKL 사회공헌재단 16년도 예산안건 총괄표도 증거로 나왔다.
검찰은 "당초 GKL 본사에서는 '프리스타일 스키캠프' 사업에 2억원이 배정돼 있었다"며 "예산이 확정된 뒤 2달 만에 갑자기 취소됐고, 후원금 2억원이 고스란히 영재센터에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울러 임모 전 GKL 사장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임 전 사장은 이 사장의 전임자다.
검찰은 "임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재임 당시 문체부로부터 장애인 실업팀 창단 의견이 들어왔지만 필요성을 못 느껴 거절했다고 진술했다"며 "임 전 사장은 석연찮은 이유로, 임기를 1년 남긴 채 사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전 사장은 통상 GKL의 후원 금액은 1억원 내외가 가장 큰 금액이라며, 신설법인에 불과한 영재센터에 2억원을 지급한 것은 탑(Top) 수준이라 진술했다"며 "GKL이 영재센터에 2억원을 후원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임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차관 사무실에서 압수한 문건을 공개했다. 'GKL 조직개편 내용 검토보고'이란 문건으로 2016년 1월25일 문체부 소속 관광정책관이 작성한 것이다. 검토의견에는 '이견없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검찰은 "이 문건이 작성되기 불과 며칠 전인 1월13일~1월14일 문체부는 GKL 카지노관련 특별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지원금 후원 논의가 시작되던 당시 GKL의 현안을 알 수 있다"며 김 전 차관이 영재센터 지원을 특별조사 등을 통해 강요한 정황이 있음을 암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최씨와 장씨, 김 전 차관 측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오후에도 다시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