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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와대, 대통령 조사 두고 비정상적 조율 논란

입력 2016-11-17 16:29

상호 소통 없이 언론 통해 입장 전파
청와대 의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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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소통 없이 언론 통해 입장 전파
청와대 의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

검찰·청와대, 대통령 조사 두고 비정상적 조율 논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측과 검찰이 각자의 입장을 언론을 통해 알리는 비정상적인 조율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 모두 사실 규명을 위해 조사 일정이나 방법을 당장 확정하기보다,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청와대의 이 같은 태도는 철저하게 검찰 수사를 무시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전날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의 검찰 조사 관련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발언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 변호사 측은 "대통령 조사시기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입장이 정해지는대로 기자단에 전달은 하겠지만, 당장은 어렵다는 취지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도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유 변호사가 이날 오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고, 수사팀도 해당 발표를 기다린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유 변호사가 어떤 입장을 발표할지 우리도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검찰과 박 대통령 측의 비정상적인 조율 과정은 유 변호사가 검찰이 통보한 조사 날짜 하루전인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입장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유 변호사는 당시 박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인 점, 사건 검토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들며 검찰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검찰은 다시 언론을 통해 조속한 조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반응을 내놓으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대통령 측과 검찰이 모두 사실규명을 위한 수사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방법과 시기를 공개적으로 서로에게 제시하는 '핑퐁게임'을 벌이면서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20일로 예정된 최순실(60)씨의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20일 전에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치지 못하면 검찰은 박 대통령의 공모 여부 등을 공소장에 적기 어려워진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서로 협상할 의도가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 "특히 청와대의 태도는 검찰 수사를 무시하는 것 외에 다른 말로 풀이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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