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유일체제 공고화·화전양면 전술·고립 탈피 중"
"긴밀한 한미공조, 독자 대북 정보·감시·정찰 능력 강화"
"사드 배치, 국가 안위 위해 필요…효용성 극대화 지역"
국방부는 29일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국면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필요에 따라 전략·전술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 위협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화성-10) 발사 등을 통해 핵 포기 불가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핵 보유국 기정사실화를 기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 ▲지난 5월 7차 당대회 및 200일 전투 등 후속조치를 통해 김정은 유일 영도 체제 공고화에 주력하고 있고 ▲남북 간 대화·협상 제의 및 대남(對南) 비난·위협을 병행하는 '화전양면(和戰兩面) 전술'을 구사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견지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對北) 제재 국면 완화 및 고립 탈피 노력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국방부는 핵심 과제로 ▲북한의 도발 및 테러 대비태세 확립 ▲북한 비대칭 위협 대응태세 향상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예장병 육성 등을 꼽았다. 특히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대북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감시를 위한 한·미 정보 공유 강화, 미국 확장 억제 전력의 실행력 제고, '타우러스' 등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배치, 군 정찰위성 사업 착수 등을 제시했다. 킬 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구축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 한·미 생물방어연습을 실시,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생물 위협과 관련한 민·관·군 통합 대응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국방사이버 정책실무협의회의를 운영하고, 국방사이버기술 연구센터도 신설할 방침이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선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지난 3월부터 한·미 공동실무단이 배치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공동실무단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기준으로 배치 부지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며 "공동실무단이 마련한 건의안을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우리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사드의 전개·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재확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