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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등록제' 무용지물…지자체간 통합관리 하세월

입력 2015-11-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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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분실이나 도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자체간 연계가 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를 쓴 남성 2명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서성대더니 자전거 한 대를 유유히 끌고 나갑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 10대들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자전거 32대를 훔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처럼 비교적 손쉬운 자전거 절도는 고가의 자전거 등장과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자전거 절도를 막기 위해 자동차처럼 고유번호를 붙이는 자전거 등록제가 일부 시군구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번호만 조회하면 도난 여부를 알 수 있어 장물거래를 차단시킵니다.

[김흥배 이사/창원시 자전거연합회 : 고가의 자전거를 분실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일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전국 13곳에만 도입된 데다 지자체마다 운영 시스템이 달라 호환성도 전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등록된 자전거라도 분실돼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경우 찾기가 힘듭니다.

현재까지 5만 여대가 등록됐는데 자전거 인구 천만시대를 감안하면 5%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경우 자전거 의무등록제 실시로 도난 방지에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전국통합관리 법안은 예산 문제 등으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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