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실제로 일본에서는 앞으로 30년 안에 지자체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는 내용의 책이 나와서 크게 화제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 책의 기준을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보면, 전체 지자체의 3분의 1이 사라질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요. 관건은 출산율입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소멸'의 저자 마스다 히로야는 가임 여성의 90% 이상이 속한 20~30대 여성인구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을 인구소멸의 중요한 변수로 봤습니다.
아이를 낳을 20~30대 여성인구가 전체 인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반면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을 경우 상대비가 0.5에도 못 미치는데, 이를 인구소멸 위험의 기준점으로 잡았습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기초지자체 228곳 중 79곳에서 이 상대비가 0.5에 못 미쳐 3곳 중 1곳이 소멸의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이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16곳, 전북과 경남이 각각 10곳으로 상대적으로 농촌인구가 많은 곳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기초단체별로는 경북 의성군이 고령인구 대비 가임기 여성인구 비율이 0.17로 인구소멸 위험이 가장 높았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전남 고흥군이 0.18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20~30대 여성인구 비중이 높은 기초지자체 10곳 중 9곳은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의 출산율은 0.98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꼴찌입니다.
[이상호 연구위원/한국고용정보원 : (서울은) 노동시장 경쟁이 더 치열하기 때문에 주거나 일자리 문제 등에서 여성들이 더 출산하기 어려운 조건이 생기는 것이죠.]
상당수 지역에선 아이 낳을 여성 자체가 없고 여성들이 몰려 있는 대도시에선 여건이 맞지 않아 아이를 낳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획일적인 출산율 정책이 아니라 여성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를 늘리고 아이 기를 여건을 보강해주는 지역맞춤형 해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