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진행하기로 합의였죠. 그런데 오늘(29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 일정이 담긴 청문회 계획서가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청문회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국회에 나가 있는 서복현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인사청문계획서는 왜 채택이 안 됐습니까?
[기자]
결국 증인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은 못 받는다고 했고 한국당은 의혹의 핵심인 만큼 가족들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방을 벌이다가 증인 채택은 물론 청문회 일정조차 의결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에 걸쳐 예정된 청문회 일정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앵커]
청문회 일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더 미뤄질 가능성인가요, 그러다가 아예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일단 무산보다는 증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지를 해야 하는데 오늘이 마감 시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 채택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다음 달 화요일에 증인들이 나올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한국당은 청문회 일정을 미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청와대와 여당은 9월 2, 3일도 그 규정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었는데 더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이 또 다른 반론을 내는 것은 아닐까요?
[기자]
일단 방금 연결 전에 제가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미 합의된 일정이 다음 달 2일, 3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청와대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여당과 같은 입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런데 증인 채택을 못 한 상태에서 9월 2, 3일에 그냥 한다는 것도 어찌보면 형식상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증인 채택에 대해서 여야가 지금 합의를 못 하면서 오늘 표결로 결정한다는 말까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 자체를 오늘 못 한 것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여상규 위원장 한국당 소속이죠.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오후에 전체회의에서는 증인 채택 부분은 표결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법사위 구성을 보면 18명 가운데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9명,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9명 이렇게 숫자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소속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표결을 하면 수적으로 민주당이 밀리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런 점을 고려해서인지 민주당은 오늘 안건조정위원회 그러니까 증인 부분은 따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은 오히려 이 점을 이용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 이러면서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지 않고 회의를 끝내버렸습니다.
[앵커]
그래서 또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것이 청문회 일정하고 증인 채택을 꼭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 것인가요?
[기자]
민주당은 청문회 일정은 일단 합의가 됐기 때문에 청문회 일정을 먼저 의결을 하고 다음에 증인 채택 부분을 논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상규 위원장은 증인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회를 열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산회 직전까지 따로따로 의결하자 이렇게 주장했지만 회의는 그대로 끝나버렸습니다.
[앵커]
역시 종합을 해 보면 지금 9월 2, 3일이라는 날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 오늘 밤에라도 전체회의를 열어서 증인 채택을 의결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기자]
법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여상규 위원장이 만약에 정회, 그러니까 회의를 잠깐 쉬고 논의를 하라 이러면서 회의를 중단을 했다면 오늘 밤이라도 회의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회, 그러니까 회의를 끝내버렸습니다.
국회법상 천재지변 등의 이유가 아니면 당일에 회의를 2번 열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9월 2, 3일 청문회는 일단 물건너갔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보다 미뤄질 것이 거의 틀림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전에 어떤 큰 변수가 있어서 2, 3일에 예정대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기자]
일단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한국당은 증인이 나올 수 없고 5일 전에 고지해야 하는 만큼 내일 합의가 돼서 고지한다고 해도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를 뒤로 미뤄서 증인들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반면에 민주당은 내일이라도 증인이 합의가 되면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자발적으로 증인들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된다면 청문회의 일정이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로 청문회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방금 만난 이인영 원내대표는 "예정대로 청문회를 해야 하고 위원장이 열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다른 방법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자]
그러니까 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으면 민주당 중심으로 회의를 열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가 열든지 이런 방법을 따로 모색해 보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죠. 지금 그래서 여야가 논의는 하고 있는 것인가요?
[기자]
일단 오늘 여야가 협의를 한다고 해도 밤에 전체회의를 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각 당으로 돌아가서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내일쯤에 아마 법사위 간사들의 협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족을 두고는 민주당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한국당은 가족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청문회 일정 논의를 해야 할 텐데 현재 이 역시 민주당은 2, 3일에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청문회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일 협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무튼 난산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