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면서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펴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오늘(23일)로 취임 100일째를 맞았습니다. 100일 동안 쏟아져나온 굵직한 대책은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13개나 됐습니다. 대부분 돈풀기였는데요. 자, 이게 100일몽일까요? 아니면 이제부터 시작일까요?
먼저 대표 정책들을 이새누리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최경환/경제부총리 (7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을 생각하면, 새 경제팀은 아마도 지도에 없는 길을 걸어가야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시중에 돈과 규제를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걸로 요약됩니다.
그래서 내놓은 첫 번째 해법은 정부재정 12조 원과 정책금융 29조 원을 합쳐 모두 41조 원을 시중에 푼다는 거였습니다.
연내 풀기로 한 돈은 이중 26조 원. 그런데 이달 초 다시 5조 원이 더해져 연내 지출 규모는 31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돈은 시중에 풀리고 있는 상황. 하지만 효과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최 부총리는 또 LTV, DTI 등 부동산 대출규제도 과감히 풀었습니다.
가계부채가 늘 거란 우려가 컸지만 부동산 활성화로 내수를 살리면서 매매 수요를 늘려 치솟는 전셋값도 함께 잡겠다는 취지였죠.
주택 거래는 일단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셋값은 잡히기는커녕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 전세 구하기마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경환노믹스의 또 다른 키워드는 가계소득 늘리기입니다.
방안은 기업에서 번 돈을 가계로 흘러들어가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내놓은 것이 이른바 '3대 패키지'로 불리는 관련 세법개정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정치권과의 이해차가 심해서 법 통과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최 부총리의 의지는 확고한데요. 취임 일성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최경환 부총리/7월 16일 취임사 : 경제는 심리입니다. 경제 정책의 성공 여부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