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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미 송환 불허' 외신도 비판…판사 규탄 청원 급증

입력 2020-07-07 08:01 수정 2020-07-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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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한 서울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미국 송환을 피했죠. 이같은 법원 결정에 외신들은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이번 결정을 내린 판사를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고등법원 형사20부는 손정우의 혐의에 대해 "국제적 지탄을 받는 반인륜적이고 극악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미국으로 보내 엄중하게 처벌받게 하자는 주장에 공감한다고도 했지만, 결국 송환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남은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더 중대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손정우/아버지 : 피해를 당하신 분들한테는 더더욱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죗값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있다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성 범죄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 한국 단체들에 커다란 실망감을 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라 비커 BBC 특파원은 트위터에 손씨가 징역 1년 6월형을 확정받았던 점을 언급하며 "배가 고파 달걀 18개를 훔친 사람에게 구형된 형량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시원에서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검찰이 절도 전과 등을 이유로 징역 1년6월형을 구형한 사건을 언급한 겁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재판장에 대해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엔 오늘 오전 7시 기준 27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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