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단행했습니다. 청문회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건데요, 야당과의 극한 대립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야당 발제에서 갈수록 꼬여가는 청문회 정국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이현재/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야3당은 정부의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용호/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특히 국민 세금으로 미래세대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 추경은 동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종구/바른정당 정책위의장 :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우리 바른정당, 국민의당 함께 공동으로 이런 대응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다녀갔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야3당은 오히려 더 강경해졌습니다. 보신 것처럼 오늘(13일) 아침에는 추경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꽉 막힌 정국이 더 막혀가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로 보고서 채택 시한이 만료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조금전 발표했습니다. 김이수,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도 상당히 예민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요즘은 '특급 도우미'로 불렸던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도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지원/전 국민의당 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비록 개인적으로 강경화 장관의 임명을 찬성하지만 대통령께서 강행하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본회의 인준 표결이 부결로 유도될 것이고 앞으로 계속 인사청문회에서 협치는 찾아볼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설득을 하라, 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더 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합니까?) 그걸 제가 잘 알면 대통령이죠.]
이른바 'K트리오'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내일은 또다시 '슈퍼 수요일'이 돌아옵니다. 도종환, 김부겸, 김영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한꺼번에 열리는데요,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야당은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천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김영춘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법 로비 대가로 후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도종환 후보자에 대해서는 역사관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 후보자가 이른바 '유사 역사학'에 기울어 있어서 문체부 장관으로 부적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과거 국회 회의록을 보면, "재야 사학자의 주장도 충분히 받아들여서 검토해야 한다" 이런 대목도 발견이 됩니다. 역사학자들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북아특위'가 사이비역사 주창자들을 국회로 불러들여 목소리를 높일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여야 의원이 함께 역사학계를 "식민사학에 찌든 카르텔"로 낙인찍었다. 그런 활동의 중심에 도종환 의원이 있었다.]
물론, 도 후보자는 "일부에서 '유사역사학 신봉자'로 매도하고 있지만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 청문회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후보자들도 이런저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박사 학위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휩싸였죠. 서울대에서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교육부 수장이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좀 더 예민한 문제가 있죠. 청와대가 선제적으로 밝힌 음주운전 전력입니다. 야당에서는 음주운전은 연예인들도 퇴출당하는 문제인데 청와대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로 연예계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엄격하게 다뤄지는 게 사실입니다.
[허지웅/JTBC 썰전 15회 방송 (2013년 6월 6일) : 음주운전은 절대적으로 나쁜 일이죠.잘못된 일이죠.]
[이윤석/JTBC 썰전 15회 방송 (2013년 6월 6일) : 그럼요. 무조건 비난받을 일이죠.]
[김구라/JTBC 썰전 15회 방송 (2013년 6월 6일) : 사실 이제 김상혁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술 때문에 몇 년을 허비했었죠. 유행어처럼 회자가 되는.]
[강용석/JTBC 썰전 15회 방송 (2013년 6월 6일) : 술은 마시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김구라/JTBC 썰전 15회 방송 (2013년 6월 6일) : 사실 우리 김상혁 씨가 굉장히 예능계에서는 진짜 대성할 수 있는 친구였는데…]
물론 조 후보자는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출교 사태로 상처받은 학생들을 달래주는 과정에서 술을 마셨고, 잘못된 음주운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위하는 일을 하다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조 후보자, 이번엔 학생들과 다투는 영상이 공개돼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12월 9일) : 교무위원회를 중지하라고 해서 중지한 거야. 여기서 무슨 논의가 되고 있는지 니들 모르잖아. 끝나야 알려줄 거 아니야, 끝나야! (반말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예. 학생님들]
고려대 총학생회는 조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후보자들이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청문회 정국은 갈수록 험난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제를 음악으로 정리합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예쁜 거짓말은 내겐 매력 없어
솔직하면 우린 뭔가 통할 텐데
언니네이발관이 부른 '솔직할 수 있도록' 입니다. 내일은 또다시 돌아온 '슈퍼 수요일'입니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3개나 예정돼 있죠. 청문회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흠결 그 자체보다는 솔직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들 앞에 솔직할 수 있다면 꽉 막힌 정국도 뭔가 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첩첩산중' 청문회 정국 … 돌아온 슈퍼 수요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