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새누리당 (어제) : 청와대에서 3시부터 3시 40분까지 대통령을 만나 뵀습니다. (대통령은)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진실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병헌 최고위원/새정치연합 (오늘) : 제도(상설) 특검만 하자라고 나오는 것은 사실상 이 사안을 은폐 축소하자라는 주장과 동일한 주장이라고 간주하는 입장이고요.]
이른바 '성완종 사태'와 관련해 여당은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야당은 상설특검은 싫다면서 공정성에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먼저, 상설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원을 보겠습니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국회의 몫 중에서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씩 임명합니다.
결국, 여권성향의 인사와 야권성향 인사의 비율이 4:2 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추천된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까지, 상설특검팀의 검사급 인원은 최대 8명이 되는 건데요.
현재 수사팀이 15명이 넘는 검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기간도 너무 짧은데요, 이것저것 다 합쳐봤자 118일에 불과합니다. 리스트 속 8명만 조사한다고 해도 한 명당 수사기간은 2주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콕 집어서 상설특검을 하자고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권 내부의 흐름은 이미 상설특검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 (4월 13일) : 상설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해서 특검법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건이야말로 특검에 딱 맞는 맞춤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상설특검의 첫 사례로 성완종 리스트 건을 올리자?) 아주 좋은 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 최선의 수사방법은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