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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거취 놓고 충돌…연금법 개정안 처리 불투명

입력 2015-05-2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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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이 막판 암초를 만났습니다. 새누리당이 여야 잠정합의안을 추인하면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었는데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문제가 돌출했습니다.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여야는 오늘(27일) 최종 담판을 시도합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특위 여야 간사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게 합의안의 핵심입니다.

50%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야당과, 목표치를 확정해선 안 된다는 여당 주장을 절충했습니다.

이어 연금 전문가 18명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권고문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김상균/서울대 명예교수(권고문 낭독) :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존중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촉구한다.]

한고비 넘기는 듯했지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해임건의안 처리를 둘러싼 이견 끝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이 한때 무산되는 등 진통을 겪었습니다.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해임 사유가 없는데 해임건의안에 대해 표결까지 동의하는 건 저희 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춘석/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 : 복지부 장관 교체는 사회적 기구의 자율성 확보와 대타협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만나 담판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입장차가 커 조율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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