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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50% 명기' 명시 추인…문형표 논란은 여전

입력 2015-05-26 14:55 수정 2015-05-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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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오늘(26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황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도 점점 가열되고 있습니다. 또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여야의 막판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태훈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 일단 숨통은 트였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네, 지난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불발의 원인이 바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였는데요.

오늘 오전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하되 사회적 기구에서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야 잠정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연계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요구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은 새누리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야 대표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된 이후 문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세대간 도적질", "은폐 마케팅"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야당은 이에 대해서 "문 장관이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의 논의 과정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여야 합의를 파행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됐습니까?

[기자]

오늘 오후 늦게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인사청문회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에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야당은 황 후보자를 '공안 총리'라고 규정하고 개인 신상과 도덕성, 정책 등 다방면에 걸쳐 송곳검증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여당은 황 후보자가 이미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업무 능력이 검증됐다며 방어선 구축에 나선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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