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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편 법안 갈등…한국노총, 노사정위 탈퇴 경고

입력 2015-11-2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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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시장 개편 관련 입법을 놓고 노사정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을 밝혔고, 한국노총은 합의 없이 강행할 경우 노사정위를 탈퇴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노총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편안의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9월 노사정 대타협 취지에 맞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노사정위 탈퇴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김동만 위원장/한국노총 : 합의사항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데, 노사정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신뢰를 실종시키면 우리가 있을 이유가 없죠.]

이에 대해 노사정위의 또 다른 축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합의 파기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노총을 비판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임금피크제와 일반해고 문제입니다.

충분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당초 노사정 합의를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또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범위 확대 법안을 놓고 노동계는 합의된 게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회를 열어 노동 시장개편 5대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숫자를 1명 늘리려 하자 야당이 법안 통과용 꼼수 증원이라며 반발해 회의가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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