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 할 '노동 5법'을 심사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새누리당의 '꼼수 증원' 시도로 파행됐다.
20일 여야에 따르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상정,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오전에는 이견이 없는 법안에 대해 심사를 했고, 오후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의 정의 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새누리당 지도부가 환노위원 증원을 위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 정회됐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과 야당 의원들은 정회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환노위 법안심사 논의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인영 의원은 "새누리당이 환노위 위원 꼼수 증원을 시도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명시적으로 꼼수 증원 시도를 철회 할 때까지 정상적인 법안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꼼수 증원' 시도에 대해 "평화협정을 체결해 놓고 전쟁 준비하는 것 아니냐"며 강력히 비판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중요한 법안을 심사하는 와중에 꼼수 증원을 하겠다는 사례는 없었다. 헌정사상 처음일 것"이라며 "이것은 법안을 정상 논의해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밀어부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이 같은 결정을 한 만큼 야당 원내지도부에 명시적으로 철회를 한다고 의사 표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김용남 최봉홍 의원도 곧바로 브리핑을 갖고 "우리가 명시적 의사로 국회 규칙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회의를 중단한 것은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처음부터 꺼려한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회의 도중 야당이 위원 정수를 변경하는 문제를 갖고 문제 제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논의를 한 적은 있지만 아직 접수를 안했고, 야당이 문제 삼는다면 규칙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브리핑을 마친 후 위원 증원을 시도한 이유에 대해 "현재 환노위 위원수가 8대 8로 동수다. 우리가 9명이 되고 야당이 8명이 되면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하고 본회의를 개최하면 야당은 (노동개혁 법안 처리) 반대에 대한 명분을 얻고, 국민 여론에 따라가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정수를 변경하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