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규제 완화 등 비정규직 쟁점과 관련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9·15 노사정 대타협' 이후 두달 간 논의를 반복해왔는데도 이견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다. 이 때문에 연내 관련 법안의 입법화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와 정부의 노동개혁 작업에 심상치않은 적신호가 우려되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6일 오전 제21차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열고 비정규직 최대 쟁점인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전문가 그룹은 근로자가 희망하면 2년 더 연장하되 사용자의 연장신청 강요, 기간제 남용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 9월15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최종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한국경제사회의 새로운 도약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무엇보다 청년고용 활성화를 강조하며 신규채용 확대,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청년창업지원 강화에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비정규 고용 및 차별시정 제도개선, 노동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을 비롯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타결이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등 선언적 합의에 그쳐 험로가 예상됐다.
더욱이 정부와 여당은 대타협 후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며 강하게 밀어붙였다. 특히 노동계가 극렬하게 반대하는 비정규직 쟁점을 입법안에 넣으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 파기'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병균 사무총장은 "기간제·파견법 개정 발의안 내용에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허용업무 확대' 등 아직 합의가 안 된 사항들이 포함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노사정위 차원의 대응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사정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 정기국회 의결 시 반영할 것이다고 해명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상황이 악화되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입법 발의안에는 추후 논의하기로 한 부분도 있는 만큼 노사정 합의 정신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노동계를 달래야 했다.
이러한 대립이 계속되며 시간은 훌쩍 지나갔고 구체적인 논의 움직임음 무뎌졌다.
노사정은 이후 합의에 대한 불씨를 살리며 대타협 한 달이 흐른 지난달 13일 송위섭 아주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2기 특위'를 본격 운영하기도 했다.
기간제·파견 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 과제를 국회 일정을 감안해 최우선적으로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논의가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지만 결국 결실을 맺지 못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날 합의 실패로 노사정 3자와 전문가 그룹의 검토 결과를 모두 병기해, 노동개혁 법안을 논의할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상정, 논의를 본격화한다. 여야간 대립이 큰데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까지 겹치며 노동개혁이 추진 동력을 잃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