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법무부가 전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청와대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동아일보가 오늘(7일)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일들도 몇 개 있습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공소장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건 나쁜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관련 소식을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위반되는 이 관행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합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이미 어떤 언론사는 공소장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미루어 짐작이 되고 바로 기사가 나갔어요.]
그 어떤 언론사죠. 동아일보가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 유출 경위를 확인해 보겠다고 한 점을 의식한 듯 적법하게 입수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지적했죠. 형법 제126조로 경찰, 검찰 등이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언론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고 공소장이라는 것 자체가 공판을 청구했다는 의미니까 피의사실공표에 따른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피의자는 재판에 넘어가는 순간 그 지위가 피고인으로 바뀌니 피의사실도 아니죠. 그럼에도 추 장관이 문제를 삼은 건 이 때문입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아직 사건 관계인의 수사 종료가 안 된 수사 처분이 아직 결정 안 된 상황이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 다 연관이 돼 있고 관련 사실과 함께 피의사실 공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에 넘긴 13명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아직 신병처리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인데요. 두 사람 다 공소장에 이름이 등장합니다.
특히 임 전 실장은 한병도 전 정무수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몇 차례 나오는데요. 당시 송철호 캠프가 임종석, 한병도를 통해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후보가 경선에 나가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세웠다는 대목입니다.
그 전략은 임 후보가 원하는 자리를 주자는 건데요. 그가 원했던 건 오사카 총영사입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였던 임 후보는 임 전 실장에게 "최고위원이 끝나면 오사카 총영사로 가면 좋겠다"고 말한 적 있고 이후 한병도 전 수석에게도 같은 요구를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요. 하지만 한병도 전 수석은 "오사카 총영사는 외교부에서 반발하니 고베는 어떠냐? 아니면 공공기관장 자리는 많은데, 거긴 어떠냐?"라고 역제안을 합니다. 그럼에도 임 후보가 출마의 뜻을 굽히지 않자 "공기업 사장 등 자리 4개가 있는데 하나를 택하면 어떠냐?"고 재차 제안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송철호 후보가 단독 공천을 받게 만들기 위해 경선에 나오지 못하도록 회유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렇게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은 공소장 전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는데요. 대신 법무부의 방침에 대해 비공개가 아니라 재판이 시작되면 다 공개하겠다고 공개 시점을 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도 추미애 장관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죠. 국회가 공소장을 보면서 검찰의 기소 과정에 인권침해가 없었는지 또 잘못을 덮거나 감추려 하는 건 없었는지 감시하기 위해서는 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금태섭 의원이 내놨죠. 또 그동안 "추 장관 일 잘한다"라고 했던 이분도 이번 결정에 대해선 생각이 다릅니다.
[박지원/대안신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공소장이 뭡니까? '공'자가 뭡니까?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고 영어도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퍼블릭 프로세큐션(Public prosecution).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공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칙적으로 저는 추미애 장관이 이것만은 잘못했다, 라고 생각해요.]
자유한국당은 공소장을 보니까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경찰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는데요. 청와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고 특정 후보자의 편에서 국가권력을 남용했다며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김재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국가 공권력을 총체적으로 동원한 한판의 사기극이라고 볼 것입니다. 이 내용의 총괄 지휘자는 누구일지 또 이 수사, 이 선거 과정에 개입한 사람의 최종 지시자가 누구일지는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한국당은 또 대통령의 행보 하나하나에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어제 문 대통령이 부산을 찾았죠. 부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참석자들이 일제히 마스크를 쓰는 등 이날 행사도 신종 코로나의 영향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직접 행사장을 찾은 건 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경제 활력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어제) : 부산의 꿈은 바로 대한민국의 꿈입니다. 부산형 일자리를 성공시켜 부산은 반드시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부산, 부산, 부산. 이날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부산이 모두 37번 언급됐는데요. 부산영화제, 부산갈매기, 부산사직구장, 부산항만도 등장했습니다.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 대한 대통령의 남다른 애정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한국당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행보라고 주장합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4월 총선 앞두고 부산 경남의 민심이 심상치 않으니까 여당의 선거운동을 돕겠다는 심산으로 부산을 찾은 겁니다. 대통령이 관권선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타워를 해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이 한가롭게 선거를 의식한 행사에 참석한 것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언론 통해 전문 공개…한국당 "청와대 사기극"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