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JTBC는 공소장의 원문을 입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이 관심을 갖는 주요 사건은 법무부가 국회에 제공해왔고 언론은 국회를 통해 공소장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법무부가 돌연 국회에 공소장을 제공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핵심만 짚어 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은 국회가 어떤 근거로 법무부에 어떤 근거로 공소장을 요청을 했던 것인가요?
[기자]
두 가지입니다. 우선 국회법 제128조입니다.
국회 소위원회 등이 정부나 행정기관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있고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4조인데요, '국가기관은 국가기밀이 아닌 경우에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보면 고소장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런데도 국회는 일단은 기밀이 아닌 이상 제공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이 근거로 요청을 해왔다는 얘기인데, 언제부터 법무부가 공소장을 국회에 제공해 왔습니까?
[기자]
2005년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국회에 검찰 공소장이 제공이 됐고요.
이것을 언론이 그동안 전달을 받아서 내용을 보도해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내용을 받아서 전달만 한 게 아니라, 검찰 수사가 미흡할 경우에 비판하고 견제하는 데 공소장이 쓰여 왔다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회에 제공됐던 공소장들은 주로 어떤 사건들입니까?
[기자]
대부분의 큰 사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가 있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의혹 사건, 그리고 국정원 댓글 조작 의혹 내용도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공소장도 다 공개가 됐었고요.
지난달 8일입니다. 최근인데,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입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관계자 16명을 재판에 넘긴 패스트트랙 사건도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법무부는 공소장의 전문을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떤 이유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5일) 여러 차례 입장문을 통해서 그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법무부는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소장, 검찰 공소 내용이 아무래도 선입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형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등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게 법무부가 할 일이다, 이런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이 법무부의 설명에 대해서 정치권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오늘 입장이 나왔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국회 관련 법령에 따라서 15년 이상 공소장이 공개돼 왔고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가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돌연 청와대 선거개입의혹 사건 때 처음 공개하지 않으니까, 법무부가 의혹을 스스로 키운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당 등은 법무부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직접 근거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상위법인 국회 법령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오늘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는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국회가 자료제출을 받을 권한을 무시한 것이고 알 권리 침해도 우려된다, 이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법조팀의 백종훈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