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팩트체크의 본령은 주요 정치인들의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오늘(7일) 바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대표가 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총 2만6천847자의 연설문을 팩트체크팀이 꼼꼼히 살펴봤다고 하는데요. 특히 당대표들이 발언의 근거로 내세운 '수치'가 맞는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오대영 기자, 사실과 다른 부분을 여럿 발견했다면서요?
[기자]
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발언을 하면서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자, 그리고 일 좀 하자, 이런 거에 방점을 찍었는데, 이런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정현 대표/새누리당 : 한 국회의원당 연간 약 5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민을 위해 그만큼 제대로 일을 하는지 어떤지…]
그래서 1인당 5억여원이 소요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더 많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국회사무처 자료를 저희가 좀 봤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 1명당 얼마나 많은 예산이 지원되느냐, 연봉 1억3천800만원, 보좌진 보수 4억4천500만원, 의정활동 경비 9천300만원. 그래서 최소 '6억7천600만원'이 들었습니다.
[앵커]
아예 앞자리부터가 다른데, 이것뿐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이건 '최소' 금액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연 83억9천만원이 추가되는데, 이건 특정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투입되는 금액인데요.
국회의장, 부의장, 원내대표 등등입니다.
특수활동비라고 부릅니다.
[앵커]
나눠서 쓴다는 말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예전에 한 특위위원장은 회의를 딱 두 번하고 9천만원 받아서, 한 번 회의에 4500만원이죠, 논란이 돼서 다시 내놓은 적도 있죠.
[기자]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정현 대표의 이 발언, 사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추경안이 11초 만에 통과됐다"는 건데, 이건 당시 영상기록만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9월 2일, 본회의에서 심사보고와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있었고요, 투개표까지 합쳐서 법안처리에 총 8분 45초가 걸렸습니다.
[앵커]
야당이 질질 끌었다, 이 주장을 하려고 좀 과장되게 얘기한 것이냐, 이렇게 볼까요?
[기자]
글쎄요, 그래서 11초가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봤는데,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투표결과를 설명하고 의사봉을 두드리는데 11초 걸렸습니다.
이걸 '법안 통과 시간'으로 본 것인데, 하지만 이 논리대로라면 추경뿐 아니라 다른 모든 법안도 11초에 처리되는 셈입니다.
법안 통과라는 것은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의 전체 절차를 말합니다. 이 대표 역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11초를 말한 것은 사실에도 맞지 않고, 법안처리가 졸속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가 말한 의원입법 1만 5444개, 이 숫자는 사실로 파악됐습니다. (폐기 숫자도 맞고요?) 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연설을 한 추미애 더민주 대표에 대해서 여당에선 호의적인 반응들이 나오던데, 작전상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팩트체크팀은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숫자 때문이죠?
[기자]
추미애 대표가 '민생경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숫자를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발언 들어보시죠.
[추미애 대표/더불어민주당 : (미국은) 경제성장을 통해 얻은 부가가치의 70% 이상을 임금으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작해야 50%대에 불과합니다.]
부가가치 중에 근로자 임금으로 얼마를 쓰느냐 이건데, 이건 '노동소득분배율'입니다. 지난해 62.9%였습니다.
추 대표가 50%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과 다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부가 '분배'에 소홀하다는 점을 비판하는 차원의 발언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숫자 자체는 틀린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분배'에 관련해 추 대표가 또 하나의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소득상위 10%가 부의 '절반'을 가져간다고 했는데, IMF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의 부는 44.9%였습니다.
[앵커]
44.9%는 대체로 다른 기사에서는 '절반'이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기자]
엄밀히 다릅니다. 통계학적으로 상당히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절반이라고 해서 50%라고 딱 선을 그어버리면, 미국과 순위가 뒤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추 대표는 "2013년 해고자가 4만 9997명"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했는데 이 역시 불분명한 수치입니다. 현재까지 해고자 수를 파악한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4만9997명의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추적했는데, 한 시사주간지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조사기간은 2013년 6월부터 1년이고, 또 '해고'가 아닌 '감원'이었습니다. 시점도 다르고, 개념도 다릅니다.
결국 추 대표가 제시한 5개 수치 가운데 3개가 사실과 거리가 멀었고, 나머지 2개 통계는 맞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경제 얘기를 하다보니 숫자가 유독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오늘 연설을 했는데, '정치변화'가 주제였습니다.
[기자]
정치변화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변화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요. 들어보시죠.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국민의당 :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가계부채비율은 약 20%나 증가했습니다.]
[앵커]
'가계부채'가 아니라 '가계부채비율'이라는 개념을 근거로 얘기했네요?
[기자]
가계부채비율은 가처분 소득에서 빚이 얼마나 되느냐의 비율입니다.
[앵커]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당장 쓸 수 있는 재산을 얘기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20%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에 확인 결과, MB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 말 117.6%였습니다. 죽 올라서 올해 6월까지 147.9%였습니다.
그러니까 30.3%P 오른 겁니다.
[앵커]
퍼센트와 퍼센트포인트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박 위원장이 20%라는 수치를 '부채가 늘었다'는 근거로 삼은 건데, 숫자는 틀렸어도 발언 취지에 어긋나는 건 아니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저희가 파악한 숫자가요, 오히려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논리를 강화시켜주는 셈이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체크한 숫자 자체가 다르고요.
20%와 30.3%P는 수치뿐 아니라, 단위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닙니다.
박 위원장이 제시한 나머지 4개의 통계는 사실이었습니다.
[앵커]
성적은 제일 좋은 편이었네요. (네) 5개 중의 4개가 맞았으면요. 알겠습니다. 오늘 팩트체크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