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의 '윤 일병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불거지며 전면 재수사 요구가 나오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7일 숨진 윤 일병의 사건을 수사하며 군검찰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 사망 시점 등 수사 내용 일부를 공소장에 누락했다며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선임들이 윤 일병을 강제추행한 정황과 군인 신분으로 불법성매매를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군 당국에 수사를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유가족이 지정한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이 사건을 처음부터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일병 질식 전 '의식 소실 가능성' 누락
군인권센터는 의무기록 등을 확보해 윤 일병이 선임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식 소실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해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는 부검 결과 '기도폐색성 질식사 추정'이라는 직접사인의 또 다른 원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군 당국은 윤 일병의 사망 원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손상'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선임들에 의한 상해와 윤 일병 사인(死因)의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밝히는 데 중요한 공소사실"이라며 "군검찰이 공소장에서 이를 누락했기 때문에 반드시 공소장 내용이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추행 추가 정황 누락
군인권센터는 수사기록에 담긴 이모(22) 상병의 진술을 바탕으로 윤 일병을 폭행하면서 속옷인 런닝과 팬티도 찢었다고 밝혔다.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프라민을 바르라고 한 가혹행위와 함께 강제추행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이 상병의 진술에 따르면 지난 4월6일 오전 0시께 선임들은 적어도 2차례 이상 윤 일병의 런닝과 팬티를 찢고 갈아입히기를 반복했다.
군인권센터는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를 극단적인 공포로 몰아가 저항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속옷을 찢는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이 사실은 헌병대 조서에서 밝혀졌으므로 헌병과 군검찰도 인지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검찰조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없다"고 꼬집었다.
◇'범행 저지른 선임들 불법성매매' 사실 누락
이모(25) 병장과 하모(22) 병장, 유모(22) 하사가 안마방에서 불법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도 드러났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하 병장과 이 병장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21일 오전 0시30분께 경남 창원시의 한 안마방에서 51만원을 내고 불법성매매를 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수사를 담당한 검찰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이들이 불법성매매 자금을 주고 받은 계좌 입출금 내역을 군검찰이 확보했고, 성매매업소명 등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강제추행처럼 불법 성매매를 가볍게 생각했거나 수사를 축소·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군 당국의 거짓말, 지휘계통은 수사조차 안해…재수사 촉구
군인권센터는 이 외에도 이 병장이 윤 일병의 나라사랑카드를 절도한 사실, 군 당국이 유족의 현장검증 참여를 막은 사실 등이 군검찰의 공소 내용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하 병장이 "이 병장이 윤 일병에게 '너 계속하면 어떻게 할래?'라고 묻자 윤 일병이 '제 나라사랑카드를 줄 테니 사용하라'며 신용카드를 넘겨줬다"고 진술했지만, 윤 일병이 자발적으로 이 병장에게 카드를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앞서 군 당국은 유족들이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로 현장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유가족이 현장검증 참여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군의 '현장검증(재연) 계획' 문건에는 유족 참여에 대한 계획 자체가 없었다고 확인했다.
또 지휘관인 본부포대장 김모 대위 등 지휘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모든 책임을 해당 병사와 의무지원관에게 돌리고 있다는 얘기다.
검찰관 고위급 간부가 직접 지휘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초임검찰관의 재량에 맡기는 등 부실하게 수사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헌병대와 군검찰의 사건 은폐·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국방부에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수사기록상 이러한 진술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상해치사로 기소가 된 것은 헌병대와 군검찰 등 지휘관들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직무유기의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수사본부장인 6군단 헌병대장과 28사단 헌병대장, 각 헌병대 담당검찰수사관, 28사단장, 6군단장 등 모든 수사 관계자를 사법처리·보직해임해야 한다"며 "정치권과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수사대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